검색

미 국방부 주한미군은 한국 요청에 따른 것, 이제는 나갈때도

가 -가 +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03-02

▲ 2017년 12월 미한 대규모 공중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에 참가한 미 공군 38전투비행대 소속 F-16 전투기들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출격 대기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며 주한미군 주둔 등 한미 양국의 안보 관련 사안은 두 나라가 함께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데이나 와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군사주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최근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 같이 말했다.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양국의 (안보) 태세나 미래에 대한 결정은 한미 동맹이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군은 ‘한국인들과 한국 정부의 초청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하와이에서 한반도 전쟁 대비한 비밀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 세계에 걸쳐 비상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로건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이 답하며 안보상의 이유로 이런 (훈련) 계획이나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로건 대변인은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돼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군사훈련에 대한 추가 정보는 올림픽이 종료된 뒤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8일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이 지난주 하와이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한 비밀 군사훈련 ‘테이블톱 훈련(Tabletop Exercise)’을 실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의 이러한 발언은 방위비 분담에서도 전적으로 100%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와 맞물린다. 실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 시절 “국외 미군 주둔 비용을 모두 주둔국이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주한미군 주둔하는 이유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한겨레에 따르면 2010년 미국 국방부가 지출한 주한미군 주둔비 총액(미군 및 군속 인건비 제외)은 7억7330만달러(8939억원)인 반면 한국 국방부의 국회 보고 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는 같은 해 주한미군에 방위비 분담금 7904억원 말고도 카투사·경찰 지원, 부동산 지원, 기지 주변 정비 등 직접지원비 657억원과 토지임대료 평가, 제세 감면, 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이용료 면제, 철도수송 지원 등 간접지원비 8188억원을 지원해 총지원비가 1조6749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시시때때로 한반도에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동원되고 막대한 방위비까지 지출하면서 한반도 평화는커녕 전쟁위기만 불러일으킨다면 이제는 주한미군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삼아 남과 북 우리민족의 의지로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이제 문재인 정부도 당당히 주한미군 철수를 외칠 수 있는 자주적인 나라의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