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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이란 핵합의 파기하려는 미국 과연 믿을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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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5-05

 

▲ 이란 대통령 하산 로하니가 만약 미국이 이란과 맺은 《핵 합의》를 어기면 핵추진체를 개발하겠다면서 미국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낸 바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에 강경히 맞서나가는 이란'이라는 제목의 정세 해설 기사에서 "미국은 핵 합의문이 끔찍한 것이라며 이란의 군사 기지를 사찰할 수 있도록 핵 합의문을 수정하자고 억지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미국은 이란을 고립시키고 중동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 핵 합의문에 관여한 나라에까지 탈퇴를 강박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란의 미사일 계획이 핵 합의문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방적인 제재 압박의 도수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란 대통령이) 미(美) 집권자가 핵 합의에서 탈퇴하기로 할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라며 "그것은 최대 재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의 전횡과 내정간섭에 맞선 이란의 강경 대응 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의 이런 이란 핵합의 파기를 시사하는 미국을 비난하는 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맺은 이란과의 핵합의는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중재로 전격 타결되었으며 유럽연합은 트럼프 정부가 탈퇴 으름짱을 놓을 때마다 미국도 이란 핵합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트럼프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사이의 합의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무효화시키거나 멋대로 탈퇴하는 일은 패권국, 국제깡패 미국의 특허였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놓고 탈퇴니 폐기니 운운하며 그런 패권전횡을 부리는 것에 대해 북이 강경하게 비난하고 나선 것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무슨 합의를 보더라도 그 이행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의미도 있다고 본다.

 

사실 북이 체포한 미국인 간첩을 북미회담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진작 석방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석방하지 않고 있는 것만 봐도, 또 북이 최근 1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을 전격 공개한 충격적인 일을 봐도 현재 북미협상 조율에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품게 한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9413)

 

▲ 2018년 5월 2일 SBS 8시뉴스에서 보도한 북의 신형잠수함 위성포착 사진, 8-10기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발사관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자주시보

 

사실 북은 급할 것이 없다. 미국이 집요하게 가해온 사상 초유의 강력한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 속에서도 고난의행군을 이겨내면서 경제자립의 토대를 완전히 구축했기에 최근 북의 경제는 1년을 경제선진군 10년 맞잡이로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면서도 그간 거액을 투자하여 구축해 놓은 핵억제력과 군사력을 대미 대응차원에 하나하나 공개해가면서 국제적 위상 또한 전례없이 높여가고 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높아지면 미국의 패권은 절로 무너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북이 미국 본토 앞 바다에서 역대급 수소탄 시험이라도 단행하면 세상에 어떻게 뒤바뀌고 미국의 패권이 어떤 지경에 처할 것인지는 안 봐도 선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은 진심외교를 추구해왔다. 국제외교는 오직 자국이익과 이해관계가 중심이기에 어제의 우방이 오늘은 적이 되기도 하는 등 진심은 바보같은 외교라는 비난을 받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상하게 바보 이반에 나온 악마처럼 북에 대해 술수를 부리면 부릴수록 우직스럽게 진정을 다해 열심히 땅을 가는 북의 쇠스랑에 악마가 더 잘 걸려들게 된다. 미국도 꼼수를 부리면 부릴수록 제가 판 꼼수에 제가 말려드는 경우가 많았다. 

쉽게 말해 여기서 북미정상회담이 파탄이라도 나면 누가 우스운 꼴을 당할지는 자명하다.

미국은 입만 열면 트럼프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북이 굴복하여 대화에 나왔네 어쨌네 했는데 그 대화를 북이 뻥 걷어차면 미국은 무슨 꼴이 되겠는가. 

 

북은 진심을 다해 북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을 공개하고 미국과는 이제 군사적 결산밖에 없다고 원자력 잠수함도 공개하고 거기서 탄도미사일 연속 발사시험까지 단행하면, 그것도 미국 앞바다에서 단행하면 미국의 꼴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자명하다.

북이 최근 10여발 탄도미사일 탑재 개량형 신포급 잠수함을 공개한 의도를 미국 수뇌부는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미국에게는 영예롭게 한반도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 정부를 혹평했듯이 자신도 상황만 악화시킨 대통령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패권국 단술에 취해 살았던 미국도 이제는 취기를 가셔내고 올바른 정신으로 진심 외교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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