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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하고 사법적폐 완전 청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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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욱 기자
기사입력 2018-06-06

 

▲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단체들이 5일 오전 11시 서울 대법원 앞에서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람일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단체들이 5일 오전 11시 서울 대법원 앞에서 공동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양승태 구속 수사' 등 근본적인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정의 실현을 요구했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양승태를 구속 수사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헌정 이래 사법적폐가 완전히 청산되어야 한다"며 "이것은 판사 내부와 피해단체뿐 아니라 온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위원장은 또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전교조를 비롯한 피해단체들에 대한 사법정의에 근거한 재심과 피해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청와대와 거래를 하기 위한 판결을 함으로써 그 결과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삶을 빼앗겼다"며 "이것은 명백히 국가에 의한 대국민 사법테러"라고 규탄했다.

조 위원장은 또 "국민을 향해 사법테러를 감행한 자들을 즉시 구속하고 단죄해야 한다"며 "그들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탄핵하고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전 아람회사건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공동대표는 "대법원 사법농단사태는 박근혜 헌정유린과 같은 맥락에서 국가권력기관이 총동원되어 자행된 것"이라며 "박근혜와 양승태는 공동주범"이라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또 "박근혜 양승태 사법농단사태를 완전히 청산하고 사법부의 근본적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을 심판할 특별재판부,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의 특별법을 통해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당사자 입장문에서 "우리는 이 고발을 통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확인받고자 한다"며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첫 발"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중희 민변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015. 11.19.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전략 추진' 제하의 문건에서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을 스스로 적시했다(3차보고서 173쪽)"며 "피고발인 양승태 등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위 사건들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거나 당시 박근혜 정부의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한 행위는 직권남용, 해당 사건 내용과 판결을 청와대와의 거래 목적물로 삼고서, 해당 재판의 진행 경과,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및 담당 대법관의 심증, 선고시점과 같은 절차적 사항 등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과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 누설한 행위로, 직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고발에 참여한 17개 단체는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사람들(준), 아람회사건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21세기 한국 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이다.

피고발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직권남용 등 행위에 가담한 심의관, 사건 관여 대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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