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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아베 통화, 대북제재와 한미일 공조가 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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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08-23

▲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조 일본 총리가 전화통화를 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공조를 확인했다’고 22일(현지시간)에 백악관이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두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조 일본 총리가 전화통화를 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공조를 확인했다’고 22일(현지시간)에 백악관이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두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두 정상이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만나 동맹국들과 이런 중요한 대화를 계속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말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두 정상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에 앞서 두 정상이 향후 대응 방안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북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3국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북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재차 당부했다”고 VOA는 전했다.

 

최근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북은 연일 성명, 논평을 통해 ‘조선(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북은 ‘종전선언채택’문제는 북미관계 신뢰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고, 또한 ‘제재와 관계수립은 양립될 수 없다'며 지금의 교착상태 원인을 ‘대북제재’로 짚었다.   

 

이는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 흐름에서 ‘대북제재’가 장애가 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더욱이 미국이 북에 대해 ‘선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북미관계 발전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북미 간 물밑 접촉을 시도하거나 진행하고 있다면 지금의 교착상태 해소를 위해  ‘대북제재’와 ‘한미일 공조’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관계개선을 위한 신뢰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다. 또한 일본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북이 요구하는 ‘과거 청산’을 위한 의지를 표명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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