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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점령자, 지배자고 한국은 식민지인가

주권연대, 미국 눈치보는 문재인 정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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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9-04

국민주권연대(이하 주권연대)가 오늘(4일) 성명을 발표해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미국과, 미국의 눈치를 보며 식민지를 자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성명]미국은 점령자, 지배자고 한국은 식민지인가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미국이 우리를 깔보며 일방적인 모습을 보여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28일(현지 시각)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간에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봐 가면서 한미 간에 협의하고 결정할 문제”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명칭 그대로 한미가 연합으로 진행하는 훈련이기에 당연히 양국이 협의를 거쳐 진행할지 중단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미 국방장관은 우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훈련을 재개할 것처럼 얘기하며 한국 정부를 무시했다. 

 

이튿날 트럼프 미 대통령은 훈련에 막대한 돈을 쓸 이유가 없다며 국방장관의 발언을 진화하면서도 “훈련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면 한·일과 즉시 연합 군사훈련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훈련 규모는 전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며 역시 일방적인 글을 트위터에 남겼다. 

 

훈련 재개 여부는 물론 훈련 규모도 자신이 결정하면 한국, 일본은 따라오게 돼있다는 것이다. 

 

훈련 문제뿐 아니다. 

 

순전히 남북 사이의 문제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해서도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느니, 개설은 해도 운영은 하면 안 된다느니 시비를 걸었다. 

 

남북 합의사항인 남북 철도 공동점검도 유엔사령부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불허하였다. 

 

미국은 이미 7월부터 대북제재를 강조하며 통일부장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정간섭을 했다. 

 

미국 관리가 방한해 남북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을 불러모아놓고 협력사업을 하지 말 것을 압박하기도 하였다. 

 

한국을 자신들의 식민지쯤으로 여기는 오만방자한 미국의 태도에 남북화해와 통일을 기대한 국민들은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내정간섭에 당당한 태도를 취하기는커녕 눈치를 보며 스스로 남북관계 개선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대북제재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이미 대북제재 적용 예외를 인정받지 않았나.

 

그리고 금강산 관광 중단, 5.24조치, 개성공단 폐쇄 등은 이명박근혜 정권이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추진한 조치들이다. 

 

따라서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4.27 판문점 선언을 적극 이행할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북미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는 남북관계를 빠르게 발전시켜 정세를 주도해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던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무슨 우리의 점령자, 지배자라도 되는 양 눈치를 보며 남북관계에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 

 

명백한 내정간섭, 주권침해 현장에서도 꿀 먹은 벙어리 신세다. 

 

8월 안에 반드시 연다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결국 아직까지 열지 못하였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를 보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방북이 무산되자 그제야 부랴부랴 대북특사를 보낸다고 하고 있다. 

 

만약 남북 협력 사업이 유엔제재와 충돌한다면 유엔에 예외 인정을 요청하면 될 일인데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이유는 대체 뭔가.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면 될 일들을 미국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고 있으니 국민은 속이 터질 노릇이다. 

 

이처럼 미국은 점령자, 지배자처럼 마음껏 내정간섭, 주권침해를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미국 눈치나 보면서 식민지를 자초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 통일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미국의 오만방자한 내정간섭, 주권침해 규탄한다!

남북관계 발전 가로막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의 눈치를 보며 식민지를 자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2018년 9월 4일

국민주권연대

 

▲ 6.15남측위가 유엔사의 남북철도연결 방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민중당)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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