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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와 국정원 개혁]2.국민과의 약속, 국정원 전면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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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9-05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이석수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정부는 신임 이석수 실장이 국정원 개혁을 끝까지 책임지고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표시했다.

 

그런데 국정원 개혁이 기조실장을 잘 뽑는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국정원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기조실장만이 아니라 정부 내에서 국정원 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

 

국민들은 국정원 개혁에 의지를 보이며, 국정원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국정원맨서훈을 국정원장에 임명하는 것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의지에 기대를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2019년 국정원 예산안을 올해보다 1000억 원 가까이 늘려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원은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과학·정보인프라 확충과 동북아 안보 위협대응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 증액이라고 설명했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정원이 사용하는 예산 중에서 문제가 되었던 특활비명목 대신 안보비라고 책정된 항목 역시, 구체적 사용내역에 대해서 국회에 자료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여전히 국정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왜 그럴까

혹시 대통령이 되고 국정을 운영하다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를 청산하라는 촛불 민심보다 오히려 정권 안보가 더 절실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아니면 최근 기무사 계엄령문건과 양승태 사법농단이라는 큰 사회적 문제가 터지면서 국민의 눈이 군대와 사법부의 적폐청산으로 쏠리자 은근슬쩍 국정원 개혁을 흐지부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정원이 개혁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정보기관이라는 이름을 쓴 공안기관들의 개혁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개혁되어야,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도 철저히 개혁될 수 있다.

 

국정원이 아무리 대공수사권을 이전한다고 해도 여전히 경찰청의 보안수사대,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에서는 국가보안법을 명분으로 범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최근 대북사업가 김호씨의 경우도, 국정원과 협력적인 관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산하 보안수사대가 증거까지 조작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시키는 사태가 벌어졌다.

 

판문점선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관들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많은 사건들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이 국가정보기관 개혁의 출발점임을 인식하고, 국정원 전면 개혁에 다시 나서야 한다.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점점 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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