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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1.5트랙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거 비핵화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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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9-26

 

지난주 스위스에서 미국과 남과 북 전현직 당국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반관반민(1.5 트랙) 회의가 열렸다고 미국의소리(VOA)26일 보도했다.

 

미국의소리(VOA)는 스위스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이 미국의 핵우산을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워싱턴 사무소 소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스위스에서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 반관반민 회의가 열렸으며 여기에 참석해 북 당국자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 제네바안보정책센터(GCSP)의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미국, 남과 북,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 관리들이 참석했다고 한다.

 

북에서는 외무성 미국 담당 관리 4명이 참석했으며 미국에서는 전직 관리와 전문가 3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북 당국자와 대화를 나눴는데 북이 말하는 비핵화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제거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핵우산을 미국의 적대정책과 한반도 비핵화와 연관 지어 언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패트릭 소장은 이것이 북의 공식발표 형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 당국자의 말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남북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 5항에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고 적시되었다.

 

5항은 한반도 전체에 핵무기와 핵위협을 없애야 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의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에 드리운 미국의 핵우산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주 스위스에 열린 1.5 트랙에서 북 당국자가 미국의 핵우산 제거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매우 커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미국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해보이며, 북미 간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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