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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문을 열어라! 양심수들이 납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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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노 재미동포
기사입력 2018-11-28

 

지난 11월 11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제24회 ‘한국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불교인권위원회’가 발표했다. 민족의 숙원 ‘통일’을 향해 질주하던 이석기 의원에게 가장 잔인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어 그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귀한 상을 수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인권위원회’는 이 의원의 수상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기를 촉구하는 의미라고도 했다. 이 ‘불교인권상’은 고 박종철 열사 아버지 고 박정기 선생을 비롯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임기랑 전 상임의장에게 수여된 바가 있다.   

 

이석기 전 의원은 2013년,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 형을 받고 5년이 넘게 지금 복역 중이다. 카터 전 대통령,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적 이석기 의원 석방 압력에도 박근혜 정권은 꿈쩍도 않았다. 촛불 정권임에도 전임 정권과 차이가 보이질 않는다.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은 박근혜 정권 사법농단 최대 희생물이라는 사실이 연일 까밝혀지고 있다. 

 

지구상 어떤 혁명이건 첫 번째 과제가 옥문을 열어 제치는 일이다. 옥문이 열리지 않은 혁명은 진정한 혁명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위대한 우리의 촛불 혁명은 촛불 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런데도 감옥문은 굳게 닫혀있다. 10만 당원에 백성들이 뽑은 국회의원들 까지 배출한 이 통합진보당을 박 정권과 사법부가 야합해서 ‘종북’으로 몰아 끝내 강제 해산 투옥하는 폭거가 자행됐다. 백주에 이석기 의원이 의회 안에서 체포되는 기상천외의 사건도 벌렸다. 당시 민주당은 행여 자기에게 불똥이 튈까 한나라당 뒤에 숨어서 눈치만 보고 있었다.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지금 여당이 됐어도 어느 누가 이에 대해 입도 벙긋하지 못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 말고도 적폐세력의 권력유지를 위한 희생자는 부지기수다. 작년 말, 국내 유일 인도전문가 이병진 정치학 교수 (외국어대, 동명대)가 국보법 위반 죄목으로 8년 형을 끝내고 풀려났다. 인도 델리대학에서 연구에 몰두하던 이 씨가 학술연구 목적으로 비공개 방북했던 게 화근이 됐다. ‘북한붕괴’에 광분하던 이명박 정권이 그의 방북 신청을 허가했을 리가 없다는 걸 이 교수가 알기에 취한 행동일 것이다. 그의 옥중 서간집 <끝나지 않은 야만 국가보안법> 출판기념회가 곧 ‘향린교회’에서 열린다. 

 

CNN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매체 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도 김련희 여성의 억울한 이산가족 사연을 보도했다. 또 류경식당 종업원 12명의 강제탈북 사건도 총선을 겨냥한 불법납치라는 사실이 백일하에 들통 났다. 그런데도 서울 정권은 자의 탈북이라며 오리발을 내민다.

한술 더 떠서 정부는 자기 눈앞에서 전개되는 인권부재엔 눈과 귀를 딱 감고 유엔 ‘북 인권 결의안’에 덥석 뛰어들었다. 미국 눈치를 봐야하는 불가피한 선택 소리는 변명이고 촛불에겐 큰 모욕이다. 

이 문제의 결의안이 일본과 EU의 주도하에 작성됐다. 제재 해제는 커녕 북에 압박을 더 강화하려는 미국의 정치공세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이 방남하고 남북이 하나로 뭉치려는 마당에 재를 뿌려서야…

 

실제로 ‘6.15’ 시대엔 남북 관계를 고려해 기권한 예도 있었다. 북측에서는 이 결의안을 “중상모략”이자 “날조”라며 남측의 가담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적어도 이런 다국적 행사에 나서려면 경제대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최소한도 내적 인권 유린 흔적을 지워놓은 다음에야 참여하는 게 맞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통일이 평화와 번영을 담보한다는 건 불변의 법칙이 됐다. 그래서 남북은 신뢰를 쌓고, 힘을 모으고,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그런데 서울 정부는 신뢰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생사람 잡는 ‘국보법’을 한사코 끼고 돈다. 사법농단과 국보법 희생자 이석기 의원과 이병진 교수를 왜 진작 석방하지 못했을까? 강제 이산가족이 된 김련희 여성과 12명 처녀들을 왜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잡아두는가?

 

촛불 정권 출범과 동시에 이들을 석방하고 귀향조치 했었다면 남북 간 신뢰는 무쇠같이 단단할 것이다. 집권 초라는 변명이라면 이산가족들의 금강산 상봉 때에는 왜 못했을까? 아니, 9월 평양 정상회담 행차 때에 이들을 앞장세우고 갔다면 북녘 동포 2천 5백만이 떨쳐 나와 무등을 태우고 대통령을 최대 환영했을 것이다. 세상에 부모자식을 떼어놓는 건 ‘천벌을 받는다’는 옛말이 있다. 촛불은 오늘도 외친다. “옥문을 열어라! 양심수 이석기가 납신다! 강제 이산가족들을 북녘 고향으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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