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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기업프렌들리 행보를 멈춰라

주권연대, 성명 발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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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18-12-03

국민주권연대는 3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행보가 위험 수준에 다달았다고 경고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이 사진은 2018년 12월 1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민중공동행동 주최로 진행된 '2018 전국민중대회' 장면이다.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을 비롯한 각계각층 근로대중 15,000여 명이 운집하였다. 민중공동행동은 그날 전국민중대회에서 "말로만 노동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공약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역주행을 멈춰 세우고 민중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사회대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노동자와 근로대중의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성명]문재인 정부는 기업프렌들리 행보를 멈춰라

 

지난 주말 국회 앞에서 열린 민중대회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다. 

 

불과 1년 전과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그만큼 현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달 2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기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만의 정부도, 참여연대만의 정부도,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만의 정부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민주노총에 대해 ‘서운하다’고 말하는 인사들이 많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런 말을 할 만큼 노동계에 대우를 한 것이 있던가?

 

오히려 무시하고 박해한 기억만 있다면 억지일까?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려 문재인 정부 집권의 일등공신이었던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은 끝내 사면을 받지 못했다. 

 

박근혜 정권이 행정명령 하나로 하루아침에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아직도 법외노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공동행사를 위해 방북하는 민간대표들 명단에서 민주노총만 표적 불허하면서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았다. 

 

그래도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허락하지 않았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정부도 그 정도는 했다. 

 

아니 당시는 아예 민주노총, 한국노총 축구대표팀이 평양에 가서 축구대회를 했었다. 

 

노동계를 겨냥한 3대 개혁의제인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모두 후퇴했고 거꾸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체 노동계에 뭘 얼마나 잘 해주고 서운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기업과 재벌을 대하는 태도는 정 반대다. 

 

박근혜 정권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재벌 숙원사업인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규제도 완화했다. 

 

나아가 신기술, 신산업을 우선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규제한다는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법마저 무시하는 정책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박근혜 부역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면죄부를 주었다. 

 

이런 상황이니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친기업적인데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할 정도다. 

 

이명박 정부의 ‘기업프렌들리’가 떠오르는 게 과연 우연일까?

 

이래놓고 누구에게 서운하다니 낯부끄럽지도 않은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친기업 노선을 폐기하고 자신의 노동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3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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