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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앞으로 계속 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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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2-13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규모가 5억 달러 수준이라며,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앞으로 그건(분담금은) 몇 년에 걸쳐 더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무역과 군사 분야에서 좋은 합의를 이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특히 한국을 구체적인 사례로 지목하면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고 있고, 엄청난 금액의 돈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신의 요청에 동의했고, 마이크 폼페오 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상을 통해서도 방위비로 5억 달러를 추가로 내겠다고 11일 동의했는데 이어 전화 몇 통으로 5억 달러를 이끌어 냈다며, 자신이 한국 측에 과거엔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한국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분담해야 할 금액은 올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의 비용이 든데 비해 한국은 50억 달러 가치의 보호에 대해 5억 달러 정도만을 지출해 왔었다며 미국은 그보다 나은 합의를 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합의를 통해 한국이 올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보다 8.2% 인상된 1389억 원, 92400만 달러로 정했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나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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