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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화웨이기술유한공사문제를 둘러싼 중미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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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3-16

중국 통신기업인 화웨이기술유한공사문제를 놓고 중미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국제회의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중국에서 통신기업이 정부에 데이터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화웨이 제품은 안전보장상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업을 배제할 것을 모든 관련국에 요청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각국의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북 노동신문은 16일 ‘정보기술분야에서의 중미대결’이라는 정세론 해설 글에서 “화위(화웨이)기술유한공사 수석재무관에 대한 체포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중국의 정보통신설비수출통로를 막아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미사법성이 중국의 화위(화웨이)기술유한공사와 그 산하 2개의 지사 그리고 공사의 수석재무관을 기소하였다”고 언급했다. 

 

미 사법장관 대리는 성명을 통해 “사법성이 중국의 관련대상들이 범한 <20여건의 범죄혐의들>을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미국내안전장관은 “화위(화웨이)기술유한공사와 그 수석재무관이 미국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안전에 해를 주는 금융사기행위에 관여하였다, 그러한 행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고 단언했다.

 

이런 속에서 “미국과 캐나다사이에 화위(화웨이)기술유한공사 수석재무관을 미국에로 인도하는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난해 캐나다에서 체포된 수석재무관이 현재 전자감시발목걸이를 착용하고 하루 24시간 감시 밑에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신문은 상기시켰다.

 

중국은 “이것을 자국공민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낙인하고 자국기업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수호할 의지”를 표명하면서 “캐나다측이 미국에 이용당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본질은 과학기술패권행위”이라며 “수석재무관을 즉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미국이 이번 체포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정보통신설비수출통로를 막아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미국이 마쟈르(헝가리)와 슬로벤스꼬(슬로바키아), 뽈스까(폴란드)를 비롯한 중유럽 및 동유럽나라들에 중국정보통신설비의 사용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어느 한 기자회견장에서는 만약 마쟈르(헝가리)가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설비를 사용한다면 미국과의 협조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소리가 울려나왔다”고 주장을 뒷받침했다.

 

슬로바키아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이 나라의 정치체제를 조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안전상위험이 존재하는 중국 상품을 절대로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전했다.

 

또 “뽈스까(폴란드)가 중국과의 협조를 포기하게 되면 미국이 이 나라에 군사기지를 배비하는데 유리할 것이라는 소문도 전해졌”으며 “유럽동맹주재 미국대사는 중국기업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들은 미국의 제재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문은 전 캐나다안전정보국장은 중국측이 화웨이기술유한공사의 제품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킬 것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했으며 중국외교부는 연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비난을 일축해나섰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중국정부가 기업들에 비밀절취행위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미국의 비난과 관련하여 외교부 대변인은 정기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어 반박했다.

 

“첫째는 미국의 비난이 중국의 관련법률 즉 국가정보법에 대한 일방적이고 그릇된 이해에 기초하였다. 둘째는 입법형식으로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고 조직이나 개인이 국가정보사업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방법이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정부는 자국기업이 외국에서 활동하면서 현지의 법률과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며 미국 및 그 동맹국들이 이 문제에서 이중기준을 내세우고 진상을 가리우는 것은 중국기업들의 발전권리와 이익을 억제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치적 수단으로 경제활동에 간섭하는 비도덕적이며 불공평한 독점 행위이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여러 나라에 중국정보통신설비의 사용을 포기하도록 위협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은 “미국 측이 그 어떤 정확한 증거도 없이 중국을 걸고들며 <터무니없는> 죄명과 각종 <위협>론을 날조한 본질은 오직 하나 즉 국가의 힘을 이용하여 중국기업을 억제하고 정치적 수단으로 경제활동에 간섭하자는 것이라고 반론하면서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오늘까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그 동맹국들이 세계적 범위에서 중국의 고도과학기술통신설비를 이용하면 중국에 감시 및 도청 당한다는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문은 “이런 가운데 최근 화위(화웨이)기술유한공사가 미국 땅에서 미국정부를 정식으로 기소하였으며 중국외교부는 그러한 조치가 매우 정당한 것이라고 지지해 나섰다”며 “화위(화웨이)기술유한공사문제를 둘러싸고 중미사이의 법적공방전이 예상된다”는 언론, 전문가들의 평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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