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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군축조약파기로 인한 세계평화 위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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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3-26

북 노동신문은 26일 국제사회는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사일철폐조약의 파기가 세계안전구도를 파괴하고 세계평화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은 ‘세계안전구도를 위협하는 군축조약파기시도’라는 정세론 해설 글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사일철폐조약의 의무이행을 중지하였다”며 “그로부터 시일이 흐르면서 일부 나라들 속에서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언론은 미 국방성이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온 군축조약에 따라 금지된 여러 유형의 미사일들에 대한 시험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계획은 올해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는 약 1000㎞의 사거리를 가진 순항미사일과 약 3000~4000㎞의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 포함된다고 한다.

 

러시아는 “미국이 이미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사일들을 제작하였으며 지금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국방상은 가까운 몇 개월 안에 ‘깔리브르’미사일의 해상배비형발사장치를 지상배비형으로 이용하기 위한 과학연구 및 시험설계사업과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극초음속탄도미사일 지상종합체창설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제의하였으며 대통령은 그것을 승인하였다고 한다.

 

신문은 “우크라이나도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우크라이나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소련시기부터 효력을 발생한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사일철폐조약에 따른 일련의 제한조치들을 이행하여 왔다”면서 “이제는 ‘일정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였으며 미사일의 사거리와 관련하여 아무러한 제한도 받지 않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력한 미사일종합체를 비롯한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방어용 무기체계들을 개발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신문은 “이것은 여러 나라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사일들의 개발과 그 생산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특히 “유럽에서 냉전이 부활되고 있다”며 “이 신냉전의 검은 구름은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밀려들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신문은 미 국방성의 한 고위관리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도 목표로 삼고 미군무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언급했다.

 

미국방성 관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력이 각각 2028년과 2030년에 최고절정에 이를 것”이라면서 “미국도 10년 간의 무력증강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영국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전했다.

 

그는 “2030년과 2040년, 2050년에 러시아,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기자면 여기에 맞는 계획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문은 “21세기의 냉전이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등에서 오랜 기간 치열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해준다”고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러시아는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사일들의 배비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해당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문은 “러미 간의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사일철폐조약이 다시 이행되겠는가 아니면 영영 파기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유럽나라들”이라면서 “유럽나라들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사일철폐조약을 유럽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고리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유럽나라들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사일철폐조약이 파기되면 미국이 이때까지 이 조약의 구속을 받던 미사일들을 유럽의 동맹국들에 배비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저들이 러시아의 타격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조약파기로 인해 세계평화가 깨질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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