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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담 ‘우리는 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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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3-28

 

▲ 지난 3월 22일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이 '북의 정치체제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통일대담을 개최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3월 22일 열린 통일 대담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왼쪽부터 황선 평화이음 이사, 김광수 박사, 문경환 연구원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비영리민간단체인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이 지난 22일 금요일 저녁 7, 서울 정동의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통일 대담을 개최했다.

 

황선 <평화이음> 이사가 진행한 이번 통일 대담은 김광수 북한 정치학 박사, 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이 나와 북 정치에 대한 이해실현 가능한 통일방안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황선 이사는 통일 대담을 개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깨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황선 이사는 통일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로막는 것이 북에 대한 편견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배우지만 현실적으로는 북과 같이하는 미래는 달갑지 않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북 정치, 북 지도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방치하면 통일에 대한 미래도우리 사회에 대한 낙관도 가질 수 없다 모쪼록 통일 대담을 통해 북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통일 대담은 2차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확인된 북의 정치상황,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력 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북 지도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북의 정책과 노선 올바른 통일방안을 내용으로 1시간 30여 분간 진행되었다.

 

▲ 통일 대담 진행을 맡은 황선 평화이음 이사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통일 대담에서 김광수 박사는 우리 사회가 북에 대한 그리고 지도자에 갖고 있는 편견이 있는 속에서 새롭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에서 주목하는 것은 배짱이 두둑하고, 인민제일주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다. 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서방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지만 국가핵무력을 결국 완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인민생활 향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리더십이 있다. 또 하나는 예의를 아는 지도자라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많이 공개되었고, 남측 국민들도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계속해 김광수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력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면서 나타난 긍정적 정치력은 첫 번째로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냈다는 것이다. 미국이 회담에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두 번째는 정상회담 의제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로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국방력에 기반을 두어 민생안정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핵을 중심으로 핵정치, 핵 사상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경환 연구원은 2차 북미정상회담 기간 보여진 주민들의 모습을 통해 북 사회에 대해서 진단해봤다.

 

문경환 연구원은 이에 대해서 “2차 북미정상회담 기간 미국과 북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 있는 동안 청문회를 열어서 대통령을 공격했다. 미국 사회, 정치의 단면이다. 이에 비해 북은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에 가 있는 동안 더 열심히 일하자는 이른바 증산운동이 벌어졌다. 북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리움과 충정을 안고 더 열심히 하자고, 그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자는 것이었다. 이는 동지애와 의리가 작동하는 정치, 사회적 문화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대회 선거에 대해서 김광수 박사는 사회주의, 자본주의와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북만 그렇게 아니라 다른 사회주의 국가도 90%~100% 가까운 투표율과 찬성률이 나온다. 사회주의 선거는 추천과 찬반 제도로 진행된다. 문제는 왜 유독 북에 대해서만 색안경 끼고 보는가이다. 우리는 개인의 정치적 권리로 인식하며 투표 행위를 진행한다. 투표를 참여하지 않는 것도 유권자의 권리라고 본다. 그러나 사회주의, 특히 북의 선거는 개인의 정치적 권리가 아니고 정치 투쟁의 장으로 인식한다. 이 정치행위를 통해서 사회주의 체제를 더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선거제도, 투표에 대한 차이를 바라보고 인정해야 할 것임을 설명했다.

 

문경환 연구원은 일당독재는 하나의 당이 영구, 집권한다는 의미이다. 북은 헌법에 인민민주의 독재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만이 아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도 일당독재를 한다. 왜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독재를 명문화하고 있는가. 사회주의 국가 건설 자체가 자본가들이권력을 쥐고 있던 것을 노동자들이 당을 만들고 혁명을 통해 이룩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국가 입장에서는 다시 자본주의 권력이 재창출되지 않기 위해서, 노동자의 당만이 집권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쿠바는 몇 년 전 헌법에 쿠바는 다시 자본주의로 복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 노동당이 집권하는 것이 기본원리이다.”라고 이른바 일당독재에 대해서 설명했다.

 

문경환 연구원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후보 선출이 중요한데, 공장이나 농장에서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후보로 된다. 그래서 찬성률이 높다. 대체로 노동자, 농민, 군인들 그리고 지식인들, 여성의 비중도 높은 편이라고 소개했다.

 

▲ 김광수 북한 정치학 박사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남측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 중의 하나인 북이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통해 조명해봤다.

 

이에 대해 김광수 박사는 사회주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사대주의가 있다. 소련식 사회주의가 마치도 정답인 것처럼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다. 사회주의도 중국식, 쿠바식, 북한식이 있고 자본주의도 미국식, 영국식, 한국식이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도 자기 나라 색깔에 맞는 옷이 있다. 그런데 소련식 모델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다라고 주장했다.

 

문경환 연구원은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중에서 하나가 북의 주민들은 북의 지도부 결정에 강제로 따르는 존재로만 인식한다는 것이다. 북은 당에서 결정하면 우리가 한다는 구호가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잘 봐야 한다. 신년사의 예를 들어보겠다. 신년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혼자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보통 전년도 7월부터 준비한다고 한다. 단위별로 다음 해 계획을 세워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올린다.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계획을 세워, 보충된 의견을 단위에 내려 보내고, 다시 단위별로 논의해 올려 보내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며 정책을 결정하는 상향식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그래서 북에서는 당에서 결정하면 우리들이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 정책이 나오면 늘 모든 단위에서 해설 선전한다. 북에서는 당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이 언제나 주민들과 함께 진행되기에 정책을 주민들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북의 정책수립 과정과 이를 이해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담자들은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 통일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광수 박사는 비정상적인 분단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통일국가를 만들기 위해 통일방안 논의는 중요하다. 더 이상 분단을 후대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목적의식적으로 통일이라는 논의가 활발히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하고 통일방안은 우리 식으로 해야 한다. 우리 식은 자주적이어야 하고, 두 체제가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주적이라는 의미는 외세의 개입에 의해서 분단이 되었기에 이를 극복하는 과정, 자주적인 원칙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체제가 공존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재가 존재하고 남북 어느 한쪽도 자기 체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두 체제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통일방안의 방향에 대해서 견해를 밝혔다.

 

문경환 연구원은 남과 북은 2000615 남북공동선언 2항에서 통일방안을 합의했다. 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 2항에서 밝힌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하면서 통일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연합제나 연방제의 공통점은 남과 북의 지방정부를 둔다는 것은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결국 중앙정부를 둘 것인가이다. 외부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하나의 나라인가, 두 개의 나라인가의 문제이며, 체제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나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황선 이사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통일 대담을 개최하는데 4월에는 부산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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