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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러시아, 법기관들의 기능과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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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4-05

북 노동신문은 5일 러시아가 법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러시아 정부의 조치들은 사회경제발전을 추동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노동신문은 ‘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라는 정세론 해설 글에서 “러시아대통령 울라지미르 푸틴이 얼마 전에 진행된 최고검찰소 참의회 확대회의에서 국가계획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자금지출을 통제하고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서 검찰기관이 책임성을 높일 데 대해 강조하였”으며 또한 “공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를 주요의제로 제기하였다”고 언급했다.

 

신문은 “참의회 확대회의는 러시아대통령의 참가 하에 해마다 진행되고 있다”며 “한해사업정형이 총화되고 새로운 과업과 활동방향이 제시된다”고 설명했다.

 

푸틴대통령은 참의회 확대회의에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사업지표들과 관련한 최고검찰소의 총화보고를 청취하고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검찰기관이 500만 건의 신소를 처리하고 범죄, 극단주의, 부정부패와의 투쟁에 크게 기여한데 대하여, 앞으로도 러시아령 내에서 법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전횡과 관련한 사소한 표현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요하게 강조된 것이 국가계획실현을 위한 사업에서의 법 기관들의 감독통제에 관한 문제라고 신문은 전했다.

 

국가계획실현에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게 되는 조건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는가를 면밀히 주시하고 부문별로 할당되는 자금이 구체적인 대상들에 합리적으로 지출되도록 하며 그러한 사업이 결실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1990년대에 주민들의 귀맛을 돋구는 방대한 양의 규범적 문건들이 채택되었지만 그중 절반이상은 나라의 매우 엄혹한 금융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이행될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사람들에 대한 우롱이고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신문은 지난해에 러시아정부는 6년 동안에 실행하게 될 12건의 방대한 국가계획에 대해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계획은 세분화된 67개의 연방계획으로 구성되며 그 실행에는 연방자금과 때로는 지역의 자금도 투자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며 “인구통계와 보건, 교육, 숫자식경제, 생태, 문화, 주택 및 도시환경 등 부문별목표들이 제시된 국가계획실행에 지출될 자금액수는 무려 25조 7000억RUB(12조 1,5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러시아는 이 과제수행을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최고검찰소를 비롯한 법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대통령은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여러 차례에 걸쳐 법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공정성을 보장할 데 대하여 요구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정부는 법에 의거하여 주민생활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원만히 실현하는 것을 선차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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