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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미국, 비정상국가는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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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4-11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갈수록 혼란에 빠지고 있다. 미국의 관료들은 제 정신을 잃은 듯 대북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심지어 자신의 입장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최근 미국을 보면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반면, 북한은 진중한 모습을 보이며 온 나라가 경제 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혼란에 빠진 미국과 번영을 위해 힘 모아 노력하는 북한. ‘정상국가화되어야 하는 나라는 과연 어디인가?

 

의견 대립, 입장 번복

 

미국은 점점 혼란에 빠져가며 좌충우돌하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에는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길 고대한다며 다시 대화공세를 폈다. 정부의 오른팔과 왼팔이 서로 싸우는 격이다.

 

미국 내부에서 이런 의견 불일치는 예사이다. 최근 미국은 의견 대립뿐만 아니라 관료들이 입장을 하루가 다르게 변화무쌍하게 바꾸기도 한다.

 

폼페이오를 보자. 폼페이오는 2차 북미정상회담 전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며 제재 완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제재를 완화하려는 트럼프를 가로 막아 북미 합의를 불발시켰다.

 

2차 북미정상회담 후 폼페이오는 궁극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경제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행정부의 정책은 매우 분명하다는 등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아직 폼페이오의 변화무쌍한 변신은 끝나지 않은 듯하다.

 

410,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한 상원 의원이 폼페이오에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어떤 제재해제도 안된다고 확인차 질의했다. 전날까지 폼페이오가 했던 말이었다. 그런데 오늘의 폼페이오는 그 부분에 약간의 여지를 두고 싶습니다라고 답하며 부정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미국 장관의 입장 변화는 황당할 지경이다. 이데일리는 328매파비둘기파매파폼페이오 변신의 정치학’”이라며 폼페이오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이데일리는 변신의 정치라며 좋게 포장했지만 실상은 미국이 어디로 가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아무렇게나 헤매고 있는 것이다.

 

분열에 하극상까지

 

심지어 미국에서는 하극상도 일어나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때에도 트럼프가 북한과 중요한 회담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 의회는 트럼프의 전 변호사를 청문회로 불러 트럼프를 곤경에 빠뜨렸었다. 해석에 따라 일종의 정치 쿠데타적 성격으로도 볼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반항행위는 이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42, 볼턴이 트럼프의 승인 없이 대북 제재를 밀어붙였다고 보도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이 볼턴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며 경고했지만 볼턴이 막무가내로 강행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 나는 오늘 이 같은 추가 제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는 글을 올렸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볼턴의 자의적 행위를 트럼프가 긴급히 저지한 것이었다.

 

미국은 대통령의 말과 장관의 말이 다르고, 보좌관이 대통령을 향해 하극상을 펴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니 미국이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미국은 지금 비정상적상태에 깊게 빠져 있다.

 

혼란에 빠진 비정상 국가는 누구인가?

 

미국이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며 좌충우돌할 동안 북한은 별 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315우리는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북한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발전에 전념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제2차 전국 조선노동당 초급선전일꾼대회 및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 대회를 열었다. 이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및 최고인민회의를 열며 중요한 정치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삼지연군, 원산갈마지구,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평양 대성백화점을 현지지도하며 인민 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여나가고 있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결과와는 상관없이 제 갈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변함없이 자체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나라라면 당연한 모습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혼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북한과 미국과 대비되지 않을 수 없다.

 

이쯤 되면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상국가는 어디이고, ‘비정상국가는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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