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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원로 및 시민사회 “개혁 역주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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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4-11

▲ ‘개혁역주행 저지,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만 2년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개혁 및 적폐청산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계 원로 35인과 416연대, 518시국회의, 민주노총, 전농, 민중공동행동 등 666개 시민사회단체로구성된 개혁역주행 저지,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 11일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개혁역주행을 저지하고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최근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 잔당인 자유한국당등이 기세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 촛불의 힘으로 탄생했다고 자임하는 새 정부가 철저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촛불 민의 실현에 소홀히 하는 사이에 이들이 준동할 공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국회의는 선거제도 개혁과 18세 선거권 등의 정치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국정원개혁입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5.18 망언자들 국회 퇴출, 세월호 참사 조사방해자들 처벌 및 진상규명, 이재용 구속 및 재벌체제 청산, ILO기본협약 비준 및 노동개혁 역주행 중단 등을 요구했다.

 

시국회의는 촛불 민의로부터 멀어져만 갔던 지난 2년의 경험은, 허울 좋은 적폐세력과의협치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적폐세력과의 협치는 불가능하고 대신 촛불 민의의 실현만 후퇴시킬 뿐이라는 냉엄한 현실만 확인하고 있다오직 철저한 적폐 청산과 광범위한 사회대개혁만이 촛불 민의 실현과 우리 국민들이 삶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열쇠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촛불항쟁을 부정하는 저 시대착오적 망동에 맞서, 촛불 민의를 왜곡하고 기만하는 이들에 맞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적폐 청산, 개혁역행저지 그리고 사회대개혁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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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문>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가 퇴진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2년이 눈앞에 닥쳐 왔다.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현재의 총체적 촛불 역행 시국에 맞서 촛불 민의를 지켜내기 위해 오늘 비상 시국회의 자리에 섰다.

 

적폐 정권이 퇴진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민들은 새 정부에서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 정책이 중단되고, 적폐 청산과 과감한 사회대개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 잔당인 자유한국당은 마땅히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총사퇴하여 그 죄값을 치르기는 커녕, 민의와 괴리된 촛불 이전 국회 의석을 방패삼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가로막기에 여념이 없다. 이로 인해 촛불 민의를 제도화시키기 위한 수많은 과제들이 낮잠을 자고 있으며, 2년 째 국회는 사실상 식물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더 나아가, 새 정부의 실정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상황이 되자, 촛불항쟁이 언제 있었냐는 듯 5.18 민주항쟁을 모독하는 망언을 내놓고 비호 하는가 하면, 적폐정권의 총리를 대표로 선출하며, 근거 없는 색깔론,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등의 노골적인 매국 발언까지 쏟아내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이들의 행태가 촛불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이자, 명백한 시대착오적 퇴행임을 모르는 이가 없음에도, 오히려 이들은 더욱 기세를 높이고 있다. 왜 그러한가? 촛불의 힘으로 탄생했다고 자임하는 새 정부가 철저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촛불 민의 실현에 소홀히 하는 사이에 이들이 준동할 공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2년간, 말로는 촛불민의 실현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적폐세력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가 하면, 보여주기식 적폐청산 구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면서, 국민들은 지쳐서 목이 빠질 지경이 되거나 또는 촛불정부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드, 위안부야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그 어느 하나 철회되거나 파기되지 않았으며, 3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했음에도 UN 제재대상이 아닌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조차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사법적폐 청산의 과제는 양승태와 그 주변 판사 한사람의 구속에 그치고 있으며, 적폐판사 탄핵과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포함한 근본적 제도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국정원 개혁의 제도화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등 공안기구 개혁 조치도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다.

적폐 중의 적폐 이재용은 슬그머니 석방되더니 대통령과 독대한 뒤 사실상 복권되다시피 하였고, 재벌체제 청산의 민의는 실종되었으며, 그 빈 자리가 은산분리, 규제 샌드박스 등 재벌들의규제완화 요구로 채워지고 있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무력화되더니 이제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사실상 배제하려는 역주행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노동시간 단축은 탄력근로제 기간연장 요건완화로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조차 탄력근로제 개편이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음에도, 국회에서 정부여당과 적폐 자유한국당은 산정기간을 6개월로 늘릴지 1년으로 늘릴지, 얼마나 더 개악할지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참담한 실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나 과로사회 개선이라는 대의는 온데 간데 없고, 대신 지엽적이거나 퇴행적인 논의만 무성하고 있다.

특히 촛불정부 출범 2년이 되도록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를 규정한 ILO 기본협약조차 비준되지 못하고, 대신 일국의 노동부장관까지 나서경영방어권이라는 전대미문의 낯선 용어까지 날조해 내며, ILO 기본협약에 규정된 노동기본권과 재계의 억지 요구를 반영하여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훼손시키는 이른바경영방어권을 바꿔치기할 것을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농민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박근혜퇴진 촛불의 마중물이 되었던 백남기농민의 요구인 밥 한 공기 300원 요구에는 답하지 않고 있으며 애초 지난 해에 결정해야 하는 쌀 목표가격마저 정하지 못하고 있다. 밥쌀용 쌀 수입이 재개되는가 하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박근혜 정권시절 추진하려던 사업으로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중단되었던 것을 이름만 바뀌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빈민들은 강제철거와 노점상 탄압으로 박근혜 정부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다.

 

선거제도, 공수처법 등 일부 사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 역시 중대한 고비에 서 있다. 참담하기 짝이 없다. 불과 2년 전 박근혜를 탄핵했던 국회는 어디로 가고, 어찌하여 극히 미진한 수준의 개혁에 불과한 법률안들조차 국회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는가!

 

실로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들은, 촛불 민의 실현과 개혁역주행 저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선언하며, 국민들께 동참을 호소하게 되었다.

당면하여, 우리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이한 촛불문화제가 개최되는 413() 오후5, 광화문광장에서 개혁역주행을 저지하고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득표수와 의석수가 비례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18세 선거권 등 정치개혁 즉각 실시하라!

공수처 설치하고, 국정원개혁입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더 이상 늦추지 말라!

5.18 망언자들을 국회에서 즉각 퇴출시키라!

퇴행정당 민폐정당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세월호 참사 조사방해자들을 처벌하고, CCTV 조작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작업에 나서라!

이재용을 구속하고, 재벌체제 청산하라!

ILO기본협약 비준하고, 최저임금제 개악, 탄력근무제 기간연장, 개혁 역주행 중단하라!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와 통일,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 정신은 모든 국민의 가슴 속에 의연히 살아 있다. 촛불 민의로부터 멀어져만 갔던 지난 2년의 경험은, 허울 좋은 적폐세력과의협치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적폐세력과의협치는 불가능하고 대신 촛불 민의의 실현만 후퇴시킬 뿐이라는 냉엄한 현실만 확인하고 있다. 오직 철저한 적폐 청산과 광범위한 사회대개혁만이 촛불 민의 실현과 우리 국민들이 삶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열쇠임을 명심하라!

촛불항쟁을 부정하는 저 시대착오적 망동에 맞서, 촛불 민의를 왜곡하고 기만하는 이들에 맞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적폐 청산, 개혁역행저지 그리고 사회대개혁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9 4 11

개혁역주행 저지,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 시국선언 연명 (2019. 4. 11. 현재 35, 666개 단체)

 

김중배(언론인), 함세웅(신부), 이해동(목사), 김태동(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최병모(전 민변 대표), 권영길(전 국회의원), 김호철(민변 대표), 문규현(신부), 송두환(전 헌재 재판관, 전 민변 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대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임종대(전 참여연대 대표), 이윤배(전 흥사단 이사장), 이창복(6.15남측위 상임대표),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박불똥(민예총 이사장) 등 사회원로, 각계대표 35인과 416연대, 518시국회의, 민주노총, 전농, 민중공동행동, 한국진보연대 등 666개 사회단체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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