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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미국식 계산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폼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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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4-17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15(현지 시각) 텍사스 A&M 대학 연설에서 최근의 외교적 노력을 고려할 때 가까운 미래에 북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에 대한 제재를 정말 해제하고 싶다그건 우리가 성공했다는 걸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폼페오 장관은 제재를 해제한다는 건 북이 더 이상 핵무기 프로그램이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할 것이라고 말하며 누군가의 말만을 받아들이는 대신 이를 검증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그것은 멋진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용의를 밝히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데 대해 그의 성명을 봤고, 고맙다많은 대화가 일어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이 맞다고 덧붙였으나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폼페오 장관은 여전히 미국식 계산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미국과 3차 회담을 할 용의도 있으며, 그 시한은 연말까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라고 말해 제재 해제 문제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시정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적대세력들의 제재해제 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우리의 힘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장기간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 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돌풍은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한다고 강조도 했다.

 

즉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미국이 북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던, 해제를 하던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며, 제재로 미국과 대화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폼페오는 제재해제를 마치도 북에 베푸는 시혜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북미관계 개선의 돌파구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폼페오가 고장 난 녹음기처럼 제재 해제북 핵문제 해결만을 떠들수록 북을 자극하는 것이며, 북미대화의 길은 멀어지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말이라는 시한까지 제시했다.

 

미국이 6.12 공동선언의 정신을 제대로 이행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매우 위험할 것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현실로 눈앞에서 펼쳐질 것이다.

 

연말이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만, 미국 내 복잡한 정치적 환경을 고려한다면, 지금부터 새로운 계산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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