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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제동장치 '한미워킹그룹'무시하고 문 대통령 용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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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4-18

 

▲ 1218회 민가협 목요집회가 오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 진행되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1218회 민가협 목요집회.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를 외쳤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권오헌 (사)양심수후원회 이사장, 정강주 한국요가문화협회 회장, 송무호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 대표.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한미워킹그룹이라는 남북관계 제동장치를 무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줄 것"

 

1218회 민가협 목요집회가 오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 진행되었다.

 

권오헌 (사)양심수후원회 이사장은 4.19혁명 59돌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구속기한이 끝난 지 하루 만에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형 집행정지 신청한 것을 언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로 2016년 새누리당 공천 과정 개입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상태였는데, 16일 자정을 기점으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형기가 시작됐다.

 

귄 이사장은 "6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이석기 의원을 생각하게 된다"며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이)여자의 몸으로 감옥에 오랫동안 있으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범죄자'가 ‘내란음모’ 조작사건을 만들었다. 이석기 전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면서 감옥에 가두었던 양심수이다. 양심수를 잡아 가두고 범죄자를 석방하라는 논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귄 이사장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오는 27일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1돌을 맞이하는 날"이라며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북분단, 민족분단으로 인한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것은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문제, 해외식당 여종업원 송환문제,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문제’ 등을 염두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적 문제에 대해) 1년이 다 되가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다. 무엇보다도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 사건은 국가기관이 개입한 유인납치한 범죄행위였다. 이런 반인권, 반인류 범죄행위에 대해서 전 정권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분노했다.

 

이에 "우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청해 오고 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할 일은 해외동포를 강제 유인 납치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과 관련해 철저히 진상규명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하루빨리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권 이사장은 "2000년 6·15 공동선언에 따라 장기수 63명의 1차 송환이 이뤄졌을 당시 미처 신청하지 못했거나 ‘강제’전향을 했다는 이유로 제외된 분들이 2차 송환을 요구했다"며 "현재 33명 중 15명이 돌아가시고 18명이 남아 있다. 이들이 조국과 신념의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송환을 미룰 아무 이유가 없다며 예전부터 문재인 대통령도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에 대해 찬성을 했으며 송환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권 이사장은 7년이 넘게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평양시민 김련희 씨를 언급하면서 "사회적으로 '강제로 끌려와서 억류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빨리 송환해야 한다. 이것이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을 철저히 이행, 인도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남북이 합의한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한미워킹’그룹이라는 남북관계 제동장치를 무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사회자 이종문 민중공동행동 사무처장은 주인된 자세로 나서지 않으면 남북정상회담도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중재자 역할을 넘어서서 직접 주체로서 남과 북,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정강주 한국요가문화협회 회장은 국민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당연히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양심수를 석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 문제 등은 미국의 승인을 받을 일이 아니다. 우리는 엄연한 독립국가이다. 그런데 과감하게 자주적으로 남북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이다"라고 개탄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양심수들이 모두 석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무호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한 법이 아니다. 해방이후 친일부역자,독재정권, 미국에 추종하여 권세를 누리는 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지난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한 것을 언급하고서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된 국가이지만 우리 민족인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라며 지금의 현실에 분노했다. 

 

또 그는 "세상의 안보는 평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며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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