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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시민 헌법재판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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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5-03

 

▲ 시민 헌법재판소에서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를 인용하는 상징의식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자유한국당 해산 심판 청구서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5월 3일, <자유한국당 해산심핀 시민 헌법재판소> 준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시민 헌법재판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개혁입법 발목 잡는 황교안, 나경원 사퇴하라!”

헌법유린, 민주파괴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511<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시민 헌법재판소>가 개최돼 국민들이 직접 자유한국당을 심판한다.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시민 헌법재판소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김은진 원광대학교 로스쿨 교수, 이하 준비위)>3일 오후 2,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이 밝혔다.

 

준비위 측은 자유한국당 해산심판의 관련 법규는 헌법 제46, 헌법재판소법 제55, 국회법 제165, 166(국회선진화법), 형법 제87, 89, 91조에 기초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 피고는 자유한국당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시민 헌법재판소>에는 국민 배심원으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국민들이 직접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청구서를 작성한다.

 

기자회견에서 용수빈 청년당 공동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고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시민 헌법재판소>에 시민들이 함께 해줄 것을 호소했다.

용수빈 공동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서까지 저지하려 했던 패스트트랙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이다. 양당 독식의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신속처리안 처리일수 단축이다. 이 모든 내용은 국민들의 오래된 요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신속하게 타결되고 논의되어야 할 법안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점거, 폭력행사, 감금 등 온갖 불법적인 행태를 저지르며 이를 막아 나섰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막으려 했던 것은 선거제도 개편으로 자신들의 밥줄이 끊기고 공수처 설치로 자신들이 수사를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이다. 511,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 자유한국당의 깡패, 양아치짓,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짓을, 민생을 짓밟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역행시킨 짓들을 낱낱이 밝히고 해산을 명령하자고 발언했다.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만행에 대해서 지적했다.

정종성 상임대표는 “518 망언을 한 자당 의원을 솜방망이로 징계하고, 역사를 왜곡한 자들이 사죄도 하지 않고, 오늘 광주에 갔다가 광주 시민들로부터 물 폭탄을 맞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떠한 자인가. 세월호 참사 당시 범죄자들을 조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사람이 황교안이다. 이런 자들이 세월호 광장, 촛불혁명의 성지인 광화문 광장에 천막 당사를 하려고 했던 것도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자유한국당은 부정부패비리 온상이다. 자식들을 대기업에 특채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있다. 황교안, 김성태, 홍문종 등 수많은 의원들이 자기 자식들을 대기업에 꽂았다. 또한 국민들의 혈세로 먹고 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을 전혀 안하고 있다. 더 길게 가지 말자. 170만 국민들이 청원했다. 법 절차를 떠나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없애면 된다. 박근혜 탄핵도 했던 국민들이다. 광화문 광장의 주인이 국민들이, 광장을 채우고 국민들의 힘으로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해체하자고 발언했다.

 

▲ 자유한국당을 해체시키자!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김은진 준비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시민 헌법재판소가 자유한국당 해산청구를 인용하는 상징의식을 하고 기자회견은 끝났다.

 

준비위 측은 기자회견문에서 자유한국당과 소속 국회의원이 헌법이 정한 의무 위반 국회법이 정한 의무 위반 고유 업무인 입법 활동 태만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들은 법조인이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논리를 가지고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유한국당이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다. 대통력 탄핵을 위한 국회의원 수가 모자란다는 것도 국민들의 촛불로 이루어냈다. 정당 해산을 위한 국회의원 수도 국민들의 촛불이 만들어낼 수 있다. 국민의 힘을 오는 511일 광화문에서 시민 법정의 이름으로 시작할 것이다라고 준비위는 강조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 해체 아니면 해산이다!

 

지금 제20대 국회는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 등이 정상적으로 논의되고 토론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사건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나선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이에 지난 422일 청와대에는 자유한국당 해산이라는 청원이 올라갔고 열흘이 지난 현재 170만 명 이상이 이 청원에 동의하고 있고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청원에 대해서조차 조작이라느니, 심지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는 막말까지 하고 있다.

 

국민들이 정당해산을 요구하기까지 한 배경은 조작도, 북한 지령도 아니라 바로 자유한국당 본인들이다. 오늘 우리는 자유한국당을 법정에 올리기 위한 시민법정의 준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자유한국당과 그 소속 구성원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요구한다.

 

첫째, 자유한국당과 소속 국회의원은 헌법이 정한 그들의 의무를 위반했다.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채용비리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

국익우선의무를 위반하여 홍준표가 밥그릇이라고 표현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선거법 등의 개정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 의원실과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였다.

지위남용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았으며 국무위원들의 업무를 지체시키거나 편의제공을 위한 청탁을 일삼았다.

 

둘째, 자유한국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은 국회법이 정한 그들의 의무를 위반했다.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막말을 일삼고, 가짜뉴스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정부에 따지고,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비꼬는 것을 일상적으로 해왔다. 식민지독립을 위해 희생된 분들을 두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두고, 518 광주항쟁 희생자들을 두고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망언을 일삼았다.

국회 본회의와 소속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사활동을 해야 하고 의사 진행 중에는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며,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각종 핑계를 대고 회의실을 퇴장하거나 심지어 기표소에서 나오지 않고 시간을 끄는 등 의사일정을 노골적으로 방해하였다.

 

셋재, 자유한국당과 소속 국회의원은 고유 업무인 입법 활동에 대해서도 의사일정거부 횟수만 15회가 넘고 급기야 지난주에는 점거와 감금과 기물파손이라는 행위까지 하였다. 그들은 헌법이 정한 면책권을 등에 업고 최저임금의 15배에 가까운 세비를 받으면서 해야 할 일 대신 의무 위반과 실정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이상과 같은 행위는 국회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실정법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헌법이 정한 국가기관인 국회가 그 권능행사인 입법행위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방해한 행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하고도 맞아 떨어진다.

 

자유한국당은 입법부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보장해 준 모든 권리를 악용하고 모든 의무는 위반하고 있다. 더 이상 정당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들은 법조인이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논리를 가지고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유한국당이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다.

 

대통력 탄핵을 위한 국회의원 수가 모자란다는 것도 국민들의 촛불로 이루어냈다. 정당해산을 위한 국회의원 수도 국민들의 촛불이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그 국민의 힘을 오는 511일 광화문에서 시민법정의 이름으로 시작할 것이다.

 

201953

5.11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시민 헌법재판소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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