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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자위대'의 군사활동은 노골화되는 해외팽창책동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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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5-08

북 노동신문은 8일 일본 <자위대>의 해외군사활동과 관련해 “재침을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있다”고 평했다. 

 

노동신문은 '<자위대>의 군사활동범위확대는 재침을 위한 것이다'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 글에서  “일본이 <자위대>의 군사활동범위를 세계적 판도에로 확대하고 있다”며 “방식은 다른 나라 군대와 협정을 체결하고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하며 ‘평화와 안전보장’의 간판을 달고 해외에 나가 군사활동을 벌리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은 지난해 영국군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언급하고 “지금 일본은 <자위대>와 영국군 사이의 방문부대지위협정을 체결하려고 꾀하고 있다”며 “앞으로 협정이 정식 체결되면 <자위대>가 상대국에서 합동군사연습을 할 때 법적대우를 받게 된다”고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평화’를 운운하며 다른 지역들에도 무력을 들이밀고 있다”며 “최근에는 정부가 이집트의 시나이반도에 육상<자위대>를 파견하는 계획을 비준하였다”고 신문은 언급했다.

 

수륙기동단을 태운 해상<자위대>의 ‘이즈모’호가 중국남해에로 진출했으며 그곳에서 5개 나라 해군과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신문은 “<자위대>의 부산스러운 움직임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나라들의 응당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평하면서 “그런데도 일본반동들은 ‘자국의 안전보장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느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평화보장에 공헌하기 위한 것’이라느니 하는 나발을 불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신문은 “<자위대>의 군사활동은 명백히 더욱더 노골화되는 해외팽창책동의 일환이다”며 “과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자위대>의 해외군사활동은 안전보장관련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시나이반도에로의 육상<자위대>파견은 “안전보장관련법의 시행으로 가능해진 ‘국제연대평화안전활동’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된다”고 말했으며, NHK방송은 “안전보장관련법에 의해 <자위대>가 ‘국제적인 평화협력활동’에도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했다.

 

이것은 “사실상 일본이 공개적인 침략의 길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신문은 평했다.

 

신문은 “일본은 오래전부터 군사비를 체계적으로, 계통적으로 늘여왔으며 새로운 무장장비개발 및 생산에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여 왔다”며 “무제한한 군비확장으로 <자위대>는 대규모적인 침략무력으로 자라났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일본반동지배층은 이것도 성차지 않아 지상배비(배치)형요격미사일체계 ‘이지스 어셔’와 최신예전투기의 도입, 다음세대 레이더개발 등에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자위대>무력을 동북아시아나라들과 가까운 서부일본에 집중배치하고 쩍하면 불장난소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해외에까지 나가 다른 나라 군대들과 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것은 다 <자위대>의 작전능력을 높이고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불의의 선제타격을 위한 수법을 연마하자는 것이다”라며 “<자위대>의 군사활동범위 확대가 재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더 논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일본이 침략의 길에 또다시 나서는 것은 시간문제이다”며 “일본반동들은 그 실현을 위해 군국주의사상을 국민들 속에 끊임없이 주입시키는 한편 전쟁헌법조작책동에 발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군국주의사상고취의 맨 앞장에는 아베를 위시로 하는 일본의 정객들이 서있다”며 “야스구니진쟈(야스쿠니신사)에 일본의 정객들이 밀려다니는 것은 역사의 엄정한 심판을 받은 특급전범자들을 ‘영웅’으로, ‘애국자’로 내세우고 그들을 추모하는 것을 정례화하여 새 세대들에게 침략의 넋을 심어주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기관들에서 ‘히노마루(일장기)’를 게양하고 ‘기미가요(일본국가)’를 부를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며 “일본집권세력은 ‘히노마루’게양과 ‘기미가요’제창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침략역사에 대한 긍지감, 군국주의에 대한 동경심, 패망에 대한 복수심을 키워주려 하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신문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나라라면 침략전쟁을 꿈꾸는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도 늦추지 말고 예리하게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라며 일본의 ‘군사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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