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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5% 자동차관세 부과시 3조4,581억원 손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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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5-15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차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에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14일 미국 관세 25% 부과로 발생할 생산과 고용문제에 대해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아차지부는 자동차 산업은 한국경제에 영향이 큰 산업이라며 한국의 자동차 산업관련 직, 간접 종사자는 약 177만명으로 직접 종사자는 완성차, 협력사, 부품업체 등 40만명에 달하고, 판매, 정비, 보험, 주유, 운송, 생산 기자재 등 전후방 간접 고용인원은 137만명이라고 지적했다.

 

기아차지부는 미국의 25% 관세 폭탄이 현실화 될 경우 한국의 완성차와 부품사에게 최대 34,581억원의 손실이 발생되며, 한국 자동차산업 총생산 8.0%감소, 무역수지 98억 달러 감소, 고용축소 10만명등의 영향이 나타날 것이며, “기아-현대차도 영업이익이 31~37%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아차지부는 기아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관세부과 시 국내공장 생산물량 중 미국 수출 물량의 20%(23만대)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아차지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확정되면 다른 국가에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유사한 조치가 불가피 할 것이며 기아차 국내생산 중 수출물량 64%(93.7만대)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아차 지부는 수출 물량 차질은 기아차의 소하리공장(생산물량의 8%, 2.3만대), 화성공장(6%, 2.7만대), 광주공장(40%, 18.1만대) 등에서 생산 중단 및 조정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아차지부는 미국의 관세부과 직격탄을 맞을 경우 수십만명 일자리 축소 영향, 완성차 라인 미국 이전 가능성, 부품사 줄도산 위기,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부산, 울산, 창원, 광주, 경기, 화성 등) 실업대란 등으로 인해 자동차 공장 폐쇄보다 더한 고용 대란을 발생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국력의 분열을 중단하고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부과 제외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통해 모든 국력과 외교력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를 적용할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를 근거로 외국산 제품이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물품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조사에 나선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를 검토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관세 부과 대상국과 범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이 2018년 한 해 동안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총 811,124대로 1년 수출량의 1/3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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