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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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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5-21

▲ ‘재야원로’ 326명과 1,610개의 전국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오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술계, 교육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언론계 등의 재야원로’ 326명과 1,610개의 전국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오전 11,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재야원로들은 전교조 창립 30주년이 되는 지금까지 박근혜가 저지른 민주노조와 참교육 죽이기란 폭거만행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라며 해직된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품었다는 이유로 6만 명이나 되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통째로 박탈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교통신호를 위반한 적도 없는 노동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재야원로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며, “자기 말을 스스로 거역하는 건 촛불 대통령이 아니요. 그것은 바로 박근혜 독재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재야원로들은 적폐 청산의 첫걸음은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 만행 취소라며 또다시 기다려라, 시간을 달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싸움은 문재인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서한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였던 총 기간은 754이었다며 오는 64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 법외노조 기간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길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출범 3년 차인 지금까지 과거 정부의 가장 큰 적폐 행위였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무능을 넘은 반민주 행위이며 촛불 항쟁에 대한 모독이고 촛불 민심에 대한 반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측에 따르면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서한에 참여한 단체수는 1,610개로 지난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참여한 1,533개 단체보다 많다.

 

▲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서한을 청와대 측에 전달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기자회견 이후 대표단은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촉구 서한을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교사대회가 열리는 25일 전까지 학부모단체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릴레이로 기자회견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는 20일 오후 130분부터 서울 정부종합청사 옆 세종로 소공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농성 선포식을 갖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25일까지 법외노조가 취소되지 않을 시 29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9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농성투쟁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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