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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을지태극 훈련 NSC "자주국방은 변함없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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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5-29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을지태극 훈련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했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을지태극 훈련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자주국방은 정세의 변화와 상관없이 추구해야 하는 독립된 국가로서 변함없는 목표”라면서 “강력한 방위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에서 “2년 만에 민·관·군이 합동으로 국가위기대응과 전시대비 연습을 하게 되었다”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을지태극연습은 지난 2년간 크게 달라진 한반도 정세변화와 포괄안보로 안보패러다임이 확장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롭게 개발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평화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면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남북미 정상의 결단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방위력을 구축해야 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군사적 위기상황과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을지연습과 태극연습을 처음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이번 연습을 향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굳건히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의 개념을 확장해 전통적인 군사적 요인에 더해 대규모 재난 등 비군사적 요인까지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상정하고, 이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생명 보호까지도 국가 안보의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포괄 안보의 개념을 처음으로 연습에 적용하여 새롭게 개발된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와 군, 국민이 함께 참가하는 이번 연습은 전시 대비 연습으로만 진행하던 을지연습과 달리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한 국가 위기 대응 연습을 추가하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다”며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복무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다”며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당리당락을 국익과 국가 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라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을지태극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이다.

 


 

2017년 이후 2년 만에 민·관·군이 합동으로 국가위기대응과 전시대비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을지태극연습은 지난 2년간 크게 달라진 한반도 정세변화와 포괄안보로 안보패러다임이 확장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롭게 개발되었습니다. 

  

전시대비 위주의 을지연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규모 복합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국가위기대응 연습을 더했고, 전시대비 연습도 우리 군이 단독으로 해오던 태극연습과 연계하여 

국가적 차원의 전시대비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평화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면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남북미 정상의 결단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한, 평화를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입니다. 

  

평화의 여정을 걷는 과정에서도 국가안보에는 한순간도 빈틈이 있어선 안 됩니다. 

강력한 방위력을 구축해야 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군사적 위기상황과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자주국방은 정세의 변화와 상관없이 추구해야 하는, 독립된 국가로서 변함없는 목표입니다. 

을지연습과 태극연습을 처음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이번 연습을 향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굳건히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을지태극연습이 국민과 정부, 군이 하나가 되어 국가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데 실효성이 있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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