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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과 대화에 앞서 교통정리가 필요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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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5-30

 

지난 4일과 9일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 정부 안에서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결의안은 북에 대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장관 대행도 29일 기자들에게 분명히 하겠다. 이것들은 단거리 미사일들이었다. 그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고 말해 볼턴 보좌관과 견해를 같이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는 내 사람들은 위반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고 볼턴과 견해가 다름을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이 최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발표할 게 없다며 미 행정부는 이번 발사에 대한 분석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고 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행태다.

 

미국 내에서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것은 유엔 안보리 위반으로 해석하면 바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열어서 대북 제재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힘으로는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세력들에게 있어서 제재는 마지막 궁여일책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인 것만큼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도 방관시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맞받아나가 짓뭉개버려야 합니다라고 밝혀 미국의 제재를 더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의지는 북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 호를 미국이 압류한 행위에 대해 다방면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미국이 북에 대한 새로운 제재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행동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속에서 미국이 지난 4, 9일 북이 발사한 미사일을 문제 삼아 새로운 제재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북미 간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려워하기에 북의 미사일을 작은 무기들이라고 말하며 유엔 안보리 위반으로 규정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될 때마다 북과 다시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계산법을 만들어 북과 공유를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새로운 계산법을 만들기도 벅찬 상황일 텐데, 여기에 선결 조건이 하나 더 생겼다.

 

바로 미국 내에서 북에 대한 단일한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의 의중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 내의 복잡한 상황부터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미국 내 교통정리를 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엘 위트 38노스 국장이 조언대로 볼턴을 비롯한 강경파들의 말을 무시해야 한다. 아니 볼턴을 당장 해고하는 것이 미국을 위해 더 훌륭한 선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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