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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범죄백과②] 국익까지 팔아먹는 자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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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5-30

 

자유한국당이 하는 외교를 보면, 국익을 팔아 당리당약과 사익을 우선한다. 그 결과 자유한국당은 친일친미 사대주의에 찌들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아 직접 외교를 하지 않더라도, 국회에 남아 외교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 자체가 나라에 막심한 피해를 준다.

 

정권 공격 위해서는 기밀 유출까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59일 기자회견을 열어 57일 있었던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말 일본 방문 직후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며 방한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은 파문을 일으켰다.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이 한 통화내용을 알게 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인데, 강효상 의원은 더 나아가 알게 된 내용을 공표해 버린 것이다.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 결과 한국은 모든 대화 내용이 새어나가 기밀이라곤 없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524일 중앙일보는 한국 스스로 통화록 유출을 발표하면서 주미대사관은 신뢰할 수 없는 상대가 된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한국 외교관과 접촉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강효상 의원과 강 의원에게 통화록을 유출한 직원을 고발했다. 또한, 강효상 의원에게 통화록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 파면 처분을, 해당 직원이 통화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관련자 두 명에게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강효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주저 없이 국익을 훼손했다. 강효상 의원은 자신과 자유한국당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반국가행위도 서슴지 않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 심각한 것은 강효상 의원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자체가 무엇이 잘못인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반성할 기미도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29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달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도리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정쟁을 사실상 총지휘한다는 이유이다.

 

후안무치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이다. 정쟁을 위해 기밀까지 유출하고도 잘못은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후안무치한 짓을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자신이다. 

 

강효상,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다

 

강효상 의원도 529유리한 기밀만 골라 입맛대로 공개해왔던 자들이, 반대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노발대발하는 것이다. 후안무치할 따름이라며 적반하장격 막말을 했다.

 

그런데 강효상은 이전부터 기밀 유출을 반복해 왔다. 지난 2282차 북미정상회담 당일, 강효상 의원은 제가 하노이의 미국 외교 소식통하고 베트남 시간 오전 10시쯤이죠, 통화를 했는데 상당히 난기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운을 떼더니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는 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경제제재는 완전한 해제는 안 된다라며 미국의 협상 전략을 공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것도 지난번 하노이 북미회담에 관한 것을 활용한 것이 있잖아요, 먼저. 이번이 두 번째 아닙니까?”라며 그런데 이 대사관 직원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지난번에 하노이 문제로 정보를 흘려서 그때 강효상 의원이 문제가 된 걸 알잖아요.”라고 강효상의 반복된 문제 행위를 지적했다.

 

강효상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뼛속까지 정쟁이 박혀 자신을 되돌아볼 최소한의 판단력도 상실했다. 강효상 의원이 지적한 유리한 기밀만 골라 입맛대로 공개하고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노발대발한 집단이 누구인가?

 

NLL 대화록 사건과 판박이

 

자유한국당이 이번 통화 내용 유출을 결정하며 떠올린 건 2012NLL 대화록 공개 사건일 것이다.

 

201210,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영해를 포기했다는 식이었다.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북풍을 노린 것이다.

 

추후 2013625일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들자는 구상을 제안했다.

 

일방적으로 북측에 영해를 양보했다는 주장과는 맥이 완전히 다르다.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 NLL 발언이 아니라, 국가 기밀을 유출해 색깔론에 이용하는 행위이다.

 

2017년 국정원 개혁위원회 산하 적폐청산태스크포스 팀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17비밀의 엄수위반으로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자 박근혜 대선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20121214일 해당 대화록을 읽었다. 2013626일 김무성은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대화록을 입수해 다 읽어봤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김무성이 발언할 당시 해당 대화록은 국정원이 소장하고 있던 2급 기밀 문건이다.

 

오늘날 강효상이 당당하게 기밀을 유출하는 행태는 과거 써먹었다가 재미를 봤던 악질적인 범죄행위였던 것이다.

 

언론 윤리 져버리고 미국 간첩 행위

 

자유한국당의 매국 외교는 위키리크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경욱이 KBS 앵커였던 2007년 당시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국대사관 측 인사를 만나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민경욱과 함께 미 대사관 인사를 만난 고대영 당시 KBS 해설위원은 이명박이 승리하는 세 가지 이유등 대선과 관련해 정세 분석을 상세하게 해 전달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미국 측에 이명박을 홍보하는 듯 실용적인 사람”, “큰 탐닉에 빠지지 않은 사람등으로 소개했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민경욱 앵커는 KBS가 대선 후보에 대한 다큐를 제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다큐에 대한 조사를 하는 한 달 동안 이명박과 그의 측근들에 의해 완전히 설득 당했다”, “그러므로 이 KBS 다큐는 이명박이 아주 좋아할 만한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언론사 앵커로서 미국 대사관에 방송 정보와 함께 특정 정치인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의사를 표현한 점이다. 언론 윤리를 버린 엄중한 사안이며 미국에 정보를 전달한 간첩행위이다.

 

친일은 숙원? 이명박근혜의 대일 외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무능하다며 날을 세우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집권했던 시기에는 있을 수 없는 외교 만행을 저질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일 회담이다. 박근혜 정권은 20151228일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맺었다. 박근혜는 일본에게 10억 엔을 받아 화해치유재단이라는 걸 설립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를 종결지으려 하였다. 일본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의미는 없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피해자 동의 없는 재단 설립은 정치적 폭력행위라고 일갈했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을 위한 외교를 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국민을 팔아먹는 외교를 저지른 것이다. 그래놓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고 김복동 할머니 빈소에 찾아가 “(한일 위안부합의는) 외교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망언도 내뱉었다.

 

게다가 박근혜는 일본과 군사 합의까지 맺었다.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0년 일본 외상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20126월까지 협상을 했다. 그러나 국민은 대체 어떤 내용을 협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 반대를 의식해 비공개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2012629일 오후 4시 협정에 서명하려고 했으나, 서명식을 50분 앞두고 체결을 연기했다.

 

자유한국당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추진했다. 박근혜 정권은 탄핵 전에 반드시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작심한 듯했다. 박근혜 정권은 111일과 9일 두 차례의 실무협의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123일 협정을 체결하고 발효했다. 박근혜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정지가 된 것은 2016123일이었다.

 

박근혜가 아닌 최순실이 대통령의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 비유가 아닌 팩트(사실)’로 밝혀진 지금 생각해보면,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이리도 급하게 밀어붙인 사람은 누구였을지 궁금해진다.

 

매국·굴욕 자유한국당의 외교

 

자유한국당은 위에서 열거한 범죄적 행위가 아니더라도 매 외교에서 매국과 굴욕 외교를 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배 인상을 운운 했음에도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에는 못 퍼줘 난리면서 주한미군 주둔비는 그렇게 아까운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 외에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작은 차이에 집착하지 말 것이라고 말하는 등 자유한국당은 미국에 왜 못 퍼주냐고 난리를 피웠다.

 

김무성 의원은 2015년 새누리당 대표로서 주한미군사령관을 업고 돌아다니고 홍준표는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201712월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초 일본 총리에게 허리를 숙여 깍듯이 인사했다. 2015년 박근혜 정권 당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업무일지에는 일제시대 강제징용을 당한 우리 국민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우리 대법원에서 나오면 개망신이고 국격 손상이다.”라는 박근혜의 지시가 발견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밀 유출 범죄도 마다하지 않으며, 사대굴욕 외교로 국격을 떨어뜨렸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맞는 정상적인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매국에 혈안이 된 자유한국당부터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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