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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반대위해 총력투쟁 나선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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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5-31

▲ 민중당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반대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을 결정하는 주주총회가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민중당이 법인분할 반대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민중당은 30일 오전 10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분할 중단을 위해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을 통한 대우조선해양 인수시도에 대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자체가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10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공적자금으로 들이부은 대우조선해양을 고작 12천억 헐값에 팔아넘긴 자체가 엄청난 재벌 특혜라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은 알짜배기 사업은 서울로 이전하고 울산 현대중공업은 빈껍데기 하청기지로 전락하게현대 재벌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결정이며 3세 경영세습을 돕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에 따르면 공정위원회에는 현대중공업이 아직까지 인수합병을 위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김종훈 의원은 사측은 대우조선인수를 위해 법인분할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법인을 분할하고 본사를 옮기는 것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며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중당은 법인분할 시 울산에 남는 현대중공업은 대부분의 부채를 떠안게 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김종훈 의원은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인수합병에서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1년간은 보장하겠지만, 그 이상은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첫 배를 만들고 지금까지 4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고, 아름다운 미포만을 비롯해 엄청난 국가 세금이 들어 간 현대중공업은 정씨 일가 사유물이 아니라며 현대중공업 사측은 주주총회를 중단하고 사회적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민중당은 정부의 무책임함, 수수방관, 실질적 방조가 더 문제라며 정부는 큰 혼란을 초래할 문제를 놓고 이렇다 할 중재도 언급도 없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 울산 동구에서 주민들과 함께 법인분할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중당 김종훈 의원 (사진 - 김종훈 의원 페이스북)     © 편집국

 

울산에 내려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법인분할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종훈 의원도 30일 오후 4시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열리는 한마음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까지 노동자들과 함께 한마음회관을 지키겠다노동자의 삶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 경제를 지키는 길에 함께하자고 호소했다.

 

김종훈 의원은 울산 동구에는 부채를 떠안은 하청공장만 남기겠다는 결정에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어떻게 가만있을 수 있겠냐이제라도 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를 연기하고 노조와 지역 주민과 대화하라고 주장했다.

 

김종훈 의원은 정부를 향해서도 대우조선해양을 헐값에 넘긴 것도 모자라 3대 경영세습을 방조하는 정부는 누구의 편이냐며 국민연금이 법인분할 찬성 입장을 발표한 것을 두고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과 본사 이전이 과연 누구의 방조하에 진행되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종훈 의원과 민중당 당원들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주주총회가 열리는 31일 오전까지 12일 투쟁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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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재벌만 배 불리는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즉각 중단하라

 

내일 오전,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을 결정하는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현대중공업 원, 하청 노동자는 주주총회장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고, 현대중공업 측은 용역경비를 무장시키며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중당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을 단호히 반대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첫째,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자체가 재벌에 대한 특혜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분할을 주장합니다. 애초에 여력도 안 되는 기업에 10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공적자금으로 들이부은 대우조선해양을 고작 12천억 헐값에 팔아넘긴 자체가 엄청난 재벌 특혜입니다.

 

둘째, 현대 재벌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결정이며 3세 경영세습을 돕는 일입니다.

알짜배기 사업은 서울로 이전하고 울산 현대중공업은 빈껍데기 하청기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현대중공업은 아직 대우조선해양 인수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결합승인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인분할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명분도 절차도 없는 법인분할, 결국 재벌의 이윤과 지분확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불균형 분할입니다.

법인분할 시 울산에 남는 현대중공업은 대부분의 부채를 떠안게 됩니다. 부채는 수익구조 악화를 가져옵니다. 그로 인해 노동자 임금과 성과금 등 기본권은 축소되고 하청협력업체에는 대금인하 압박이, 하청노동자에게는 희생이 강요될 것입니다.

 

넷째, 국민과 노동자, 국가가 키워온 현대중공업은 정씨 일가 사유물이 아닙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첫 배를 만들고 지금까지 4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름다운 미포만을 비롯해 엄청난 국가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주민들도 페인트 분진 마셔가며 함께 기업을 키워왔습니다. 그런 노동자와 시민, 울산 여야 정치권 모두 법인분할은 안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울산시민 82%가 반대하는 주주총회를 강행하려 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지금이라도 주주총회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압도적 여론의 반대를 뚫고 주주총회를 강행하면서 힘을 모아 세계 1위의 조선소 위상을 되찾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부의 무책임함, 수수방관, 실질적 방조가 더 문제입니다.

 

어제 국민연금의 법인분할 찬성 결정은 일련의 상황이 정부 가이드라인 하에 벌어지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는 일입니다. 공적연기금이 삼성바이오에 이어 또다시 재벌 특혜 거수기 노릇을 한 셈입니다.

국민 혈세 들이부은 대우조선 해양을 현대중공업에 헌납하고는 노동자의 고용 승계는 1년만 보장한다던 산업은행장의 무책임한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큰 혼란을 초래할 문제를 놓고 이렇다 할 중재도 언급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포용국가 · 소득주도 성장이 재벌포용, 재벌성장에 불과했음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 예정된 주주총회가 하루 남았습니다.

민중당은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을 필두로 노동자들과 사생결단 한마음으로 싸울 것입니다.

 

2019530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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