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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관계자들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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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6-06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사진 :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 편집국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내란음모 사건관련자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후 관련 사건을 두고 제기된 첫 재심 청구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당시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의 도움을 얻기 위해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중 하나로 이 전 의원 사건을 거론한 바 있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내란재심변호인단)65일 오전 11시 서초구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소장을 접수했다.

 

조지훈 변호사는 사법부 스스로가 내란음모사건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청구인측에 유리한 근거를 제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 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의 일환으로,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를 목적으로 혼돈·경시되어온 국가관의 바른 정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판결했다고 밝히고있다며 사법부의 적극적·의도적 오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국정원은 없는 내란을 만들기 위해 언론공작을 벌였다“‘구체적(으로) 준비하자전쟁을 준비하자, ‘선전성전으로, ‘결정을 내보내자는 발언이 결전을 이루자로 바꾼 국정원이 왜곡한 녹취록 내용들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검찰 또한 국정원이 왜곡·조작한 녹취록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하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중간수사결과 발표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며 이러한 국정원과 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공표 범죄행위들이 명백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서울고등법원 종합민원실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하러 가는 관계자들. (사진 :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 편집국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이 사건이 인권사건인 이유는 굉장히 부당한 것이 많았지만 아무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고있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이 사건이 어떤 금기로 작용했는지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 활동가는 우리는 촛불혁명 거치면서 시민이 만든 민주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금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모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박근혜, 김기춘, 국정원, 양승태 대법원이 같이 음모하여 만들어낸 사건, 무기도 계획도 없이 말만 있었던 사건이라며 그런데 이런 사안이 어떻게 내란선동죄로 징역을 살릴 수 있는지 우리 법률가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전교도소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 6인과 변호인단은 서울고등법원 종합민원실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무죄·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수사 기관이나 법관이 직무 처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명확한 경우 등을 재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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