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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교섭에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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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
기사입력 2019-06-12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가 정부와의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7320만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공동파업을 선포한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공동파업위원회)2주일동안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파업위원회는 11일 오전 1030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파업찬반투표 돌입 및 쟁의조정신청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파업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등 3개 산별조직과 공동으로 쟁의조정신청을 함과 동시에, 이미 조정결정이 난 단위 중심으로는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과 차별철폐를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무기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정부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한 상황이다.

 

공동파업위원회는 정부가 우리 비정규노동자에게 돌려준 답변은 해고와 저임금 차별고착화라며 청와대 앞에서 투쟁하고 있는 문체부소속 비정규노동자들은 지난해부터 문체부 장관과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차별해소는커녕 최저임금수준에서 더 이상 올려줄 예산도 없고 예산배정은 기재부 결정사항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파업위원회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는 도로공사 직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직접고용은커녕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며 해고만행을 자행하고 있으며 올해엔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추진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오히려 민간위탁 유지입장을 발표하며 단 한명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파업위원회는 “20만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은 각 단위별로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중앙정부 입장변화가 없어 더 이상 단위별 교섭을 진행시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공공비정규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대통령이 나서야만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과 차별을 철폐하는 첫걸음을 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업찬반투표 이날(11)부터 2주동안 진행되며, 결과는 627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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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파업찬반투표 돌입 및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문>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교섭에 응하라

 

정부와 대통령은 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교섭요구에 묵묵부답인가?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만으로 수십 년 동안 차별과 무시를 받아 왔다. 대통령조차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는 418일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대통령이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530일에는 전국 공공부문 현장대표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사용자 대통령은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연락조차 없다. 대정부요구안까지 전달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차별의 고통은 당연한 것이니 견디라는 것인가?

 

정부가 우리 비정규노동자에게 돌려준 답변은 해고와 저임금 차별고착화다. 청와대 앞에서 투쟁하고 있는 문체부소속 비정규노동자들은 지난해부터 문체부 장관과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차별해소는커녕 최저임금수준에서 더 이상 올려줄 예산도 없고 예산배정은 기재부 결정사항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는 도로공사 직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직접고용은커녕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며 해고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올해엔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추진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오히려 민간위탁 유지입장을 발표하며 단 한명도 전환시키지 않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차별 철폐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도리어 비정규직을 무시하는 행태에 공동파업으로 답할 것이다. 20만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은 각 단위별로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중앙정부 입장변화가 없어 더 이상 단위별 교섭을 진행시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미 쟁의권을 확보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쟁의절차를 밟고 있는 조합원들은 오늘 일제히 공동조정신청을 진행한다. 조정결정이 난 전 조직은 파업찬반투표에 돌입할 것이다. 앞으로 2주일동안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함과 동시에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등 3개 산별조직 대표들은 비정규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현장 곳곳을 찾아가며 파업을 조직할 것이다.

 

공공비정규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대통령이 나서야만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과 차별을 철폐하는 첫걸음을 뗄 수 있다. 더 이상 비정규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2019611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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