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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 가둘 것은 5·18 망언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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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6-14

▲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5.18망언,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등을 규탄하고 있는 시민들.     © 편집국

 

경찰이 지난 2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5.18망언’,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등을 규탄했던 기자회견 참가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각계각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13일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김태복 대협부장,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김한성 상임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참한 55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세력이 이미 국민적, 역사적 평가가 끝난 518 민중항쟁에 대한 결론을 뒤집으려 한다는 데에 있다정부와 경찰은 자유한국당 왜곡에 분노한 노동자·시민의 기자회견을 계획적 범죄로 꾸며 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장소 앞에 모인 시민들은 혼잡한 대회장 앞이 아닌 킨텍스 로비에서 선전전과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했으나, 이를 발견한 자유한국당 극우파 당원들이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했고, 경찰이 자유한국당 당원을 막는 대신 노동자와 시민을 둘러싸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대진연도 규탄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행적은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반민주적이었고 반인륜적이었다며 국민들은 누가 문제인지를. 누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누가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진연은 경찰은 당장 구속영장 신청을 취하하고 진정으로 자신들의 공권력이 향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며 검찰 역시 청구된 구속영장을 즉시 반려함으로써 어긋난 수사 공권력의 공정성을 드높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각계각층의 규탄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진보연대도 성명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로 몰아간다면 5.18 광주를 모독하는 반역사적인 자유한국당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경찰을 규탄했다.

 

한국청년연대도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는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 왜곡, 폄훼하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있다공권력은 국민을 보호하라고 있는 것이지, 적폐의 온상이자 범죄집단인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국민들에게 휘두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빈민해방실천연해도 문재인대통령은 5.18 기념사를 통해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다고 밝혔다며 이 말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계의 구속영장 청구 규탄 성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4개월이 지나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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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규탄 민주노총 간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잡아 가둘 것은 5·18 망언 세력이다

 

경찰이 끝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518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시 반복하자면, 2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장소인 킨텍스에 모인 노동자와 시민들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518 망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다. 이들은 혼잡한 대회장 앞이 아닌 킨텍스 로비에서 선전전과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했다. 이를 발견한 자유한국당 극우파 당원들이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했고, 경찰이 자유한국당 당원을 막는 대신 노동자와 시민을 둘러싸면서 벌어진 아수라장이 이날 사건의 전부다.

 

민주노총은 이들 노동자와 시민이 경찰과 극우 언론이 주장하듯 업무방해 가해자가 아닌 자유한국당 파시스트 폭력의 피해자임을 밝혔지만, 경찰은 마치 자유한국당의 사설 경비 역할을 자임이나 하듯 영장을 신청했다.

 

게다가 극우 언론 동아일보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전당대회장 앞에서 시위한다는 계획을 문건에 담아 사전에 논의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왜곡 정도가 아니라 없는 사실을 창작해 민주노총 혐오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일 폭력 사건이 아니다. 본질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세력이 이미 국민적, 역사적 평가가 끝난 518 민중항쟁에 대한 결론을 뒤집으려 한다는 데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에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려 온 파시스트 지만원을 추천했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은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해 지만원을 불러 온갖 망언과 패륜 발언을 쏟아냈다.

 

극우 집단의 이 같은 시도는 생존 전략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와 경찰은 자유한국당 왜곡에 분노한 노동자·시민의 기자회견을 계획적 범죄로 꾸며 영장을 청구했다.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고 숭고한 518 정신을 더럽히는 추태에 덩달아 동조하는 행위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철폐를 위해 대국회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간부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무더기 기소한 것도 모자라, 정부는 또다시 합법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518 망언을 규탄하고자 했던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당한 구속영장 신청 철회하라. 구속 민주노총 간부 석방하라. 잡아 가둬야 할 것은 노동자, 시민이 아닌 518 망언 세력이다.

 

20196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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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의 부당한 구속영장 신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13) 경악스러운 소식이 들어왔다. 지난 227일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되었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자유한국당의 패륜적 막말과 과거사 왜곡,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등을 정당히 규탄했던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불법 연행했던 경찰이 이번에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김한성 상임대표를 포함한 세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단히 비상식적인 행태이다.

 

자유한국당의 행적은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반민주적이었고 반인륜적이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최악의 국가폭력이었던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괴물 집단이라며 폄훼를 일삼았고, 또 하나의 국가폭력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막아서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에 한참 미달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었다. 이에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였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정당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려 하였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경찰의 폭압적인 연행이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어떠한가? 그때의 일을 반성하고 제1야당으로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보만 이어가고 있다. 그렇기에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이 18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국민은 알고 있다. 누가 문제인지를. 누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누가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자유한국당과 수사 당국은 이러한 민심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경찰은 당장 구속영장 신청을 취하하고 진정으로 자신들의 공권력이 향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 역시 청구된 구속영장을 즉시 반려함으로써 어긋난 수사 공권력의 공정성을 드높여야 할 것이며, 수사당국은 국민에 반()하는 행적을 걷는 동시에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당장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하라!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라!

공안정국 조성하며 무리한 수사 일삼는 경찰을 규탄한다!

 

2019613

한국대학생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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