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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철도시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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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6-29

▲ ‘대륙철도시대 공공성 강화 철도하나로 범국민대회’서울역에서 개최됐다. (사진 : 평화철도 페이스북)     © 편집국

 

철도의날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륙철도시대에 걸맞는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늘(628)1894년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국이 창설된 날로 작년 철도의 날로 지정됐다. 일제가 경인선 개통을 기념해 918일로 지정한 철도의 날을 628로 바꾼 것이다.

 

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돼! 대륙철도시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철도하나로운동본부)’28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대륙철도시대 공공성 강화 철도하나로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410일 출범한 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그동안 고속철도통합(KTX-SRT 통합), 철도 시설과 운영의 통합 등 남북·대륙철도시대를 준비하는 철도통합 개혁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운동들을 펼쳐왔다.

 

이날 범국민대회에 앞서 열린 철도통합과 안전인력 충원을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에서 철도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총선 전에 철도공공성 강화 공약을 적어도 하나는 이행해야한다며 KTXSRT 통합을 연내에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 통합을 여당의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조 위원장은 안전인력 충원도 조속히 이루어져야한다며 52시간제에 따라 내년 11일부터 전면시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42교대 전환 적정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 페이스북)     © 편집국

 

이어진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지난 시절 철도는 외세에 의해 수탈되고 분단에 의해 잘리고 자본의 탐욕에 의해 분할로 점철되었던 오욕의 역사였다이러한 오욕의 철도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의 평화와 번영, 국민의 편익을 위한 공공성 강화가 새로운 철도의 미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철도통합과 개혁을 미루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및 정부를 비판하고, 요금 인하·안전 강화 등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정부가 약속했던 ‘KTXSRT의 통합부터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철도 시설과 운영의 통합 등 철도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남북철도 연결을 통해 평화를 확산하고, 이 정부가 미래비젼으로 제시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주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철도 통합으로 네트워크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국민들과 함께 지난 20년간의 철도민영화 정책을 완전히 종결하고,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대륙철도시대 철도의 공공적 발전에 앞장설 것이며 철도 통합을 통해 한국철도가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값싸고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장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 헹진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평화철도 페이스북)     © 편집국

 

범국민대회 후 5천여명의 참가자들은 대륙철도 공공성강화 철도하나로 통합하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광화문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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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하나로 범국민대회 결의문>

 

되찾은 철도의 날, 철도는 국민의 것이다

 

오늘은 1894년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국이 창설된 날로 지난해 새로 철도의 날로 지정됐다. 일제가 경인선 개통을 기념해 918일로 지정한 철도의 날을 628로 바꾼 것이다. 되찾은 철도의 날은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의 자주성 회복, 그리고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의 철도로 거듭나야 한다는 촛불 시민의 요구다.

철도는 공공의 자산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교통약자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철도의 공공성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철도개혁이다.

 

지난 시절 철도는 외세에 의해 수탈되고 분단에 의해 잘리고 자본의 탐욕에 의해 분할로 점철되었던 오욕의 역사였다. 이러한 오욕의 철도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의 평화와 번영, 국민의 편익을 위한 공공성 강화가 새로운 철도의 미래이다. 철도공공성 강화는 촛불국민의 명령이기에 문재인 정부는 철도개혁을 추진하겠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철도의 날만 변경했을 뿐 임기 3년째가 되었지만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진정한 철도 개혁은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각성하라

 

문재인 정부가 철도개혁으로 철도 안전 및 공공성 강화와 수서고속철도 통합을 공약을 실현하려면 철도적폐부터 청산해야 한다.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구조 개혁 평가 용역을 발주하며 철도 통합과 개혁에 앞장서겠다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에 앞장섰던 관료들에 동화돼 용역을 강제 중단시키면서까지 과거로 회기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철도분할민영화 정책을 뼈대로 한 3차 철도산업발전계획은 이른바 개혁정부 아래에서도 든든히 살아남았다.

지난 410일 출범한 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그간 국토부 장관의 면담을 추진하고, 용역 재개와 철도의 공공적 개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시간끌기만 하고 있다. 대륙철도 시대를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할 이 시점에 국토부가 온전한 철도 정책을 가지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에 우리는 온통 총선이나 더 높은 관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철도 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각성하라.

 

KTXSRT 부터 통합하라

 

문재인 정부는 우선 국민과 약속했던 고속철도부터 통합하라. ‘철도공공성 강화 연구용역후 결정하겠다던 약속을 용역 강제 중단으로 파기한 이상 국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 없다. 이미 SR이 불법탈법적으로 무리하게 분리됐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는가? 고속철도 요금 인하, 운행횟수 증가로 인한 좌석부족 해소, 지역균형 발전, 지방노선 및 적자선의 안정적 운영 등 KTXSRT의 통합 효과가 이미 확인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70% 이상의 지역 시민들이 통합의 필요성에 찬성했다. 또한 용역 중단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민심이 이반하고 있는 것은 극우 정당과 언론이 떠들어대는 개혁에 대한 피로가 아니라 관료들의 복지부동으로 국민과 약속했던 개혁을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점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통합이 안전이다. 철도 시설과 운영 통합하라

 

작년 강릉선 KTX 사고 등이 철도 시설과 운영의 분리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통합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경청하고 준비하기는커녕 분리를 확대고착화 시키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말로만 철도 안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철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더욱이 남북·대륙철도 시대를 준비하며 통합을 통한 한국철도의 경쟁력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를 허송하고 있는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과 무능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철도강국들이 철도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철도하나로 남북 평화와 대륙철도 길을 열자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했다. 남북철도 연결을 통해 평화를 확산하고, 이 정부가 미래비젼으로 제시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주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철도 통합으로 네트워크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되찾은 철도의 날, 우리는 진정한 철도 개혁을 위해 나설 것을 결의한다.

 

국민들과 함께 지난 20년간의 철도민영화 정책을 완전히 종결하고,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대륙철도시대 철도의 공공적 발전에 앞장설 것이다. 또한 철도 통합을 통해 한국철도가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값싸고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장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철도통합을 통한 공공성 및 안전 강화는, 철도분할 민영화를 저지하고 다시는 세월호 같은 참사가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명령이기에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다.

불편해도 괜찮다며 공공의 철도를 지키려 했던 우리 모두의 의지를 모아, 기차는 가까운 역에서 내가 편한 시간에 이용한다는 우리 모두의 상식을 모아, 건설할 때부터 시민을 위하는 운영을 생각하고 했어야 한다는 우리 모두의 질타를 모아, 우리는 대륙철도시대, 국민을 위한 철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철도하나로범국민운동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갈 것을 결의한다.

 

· 연내에 KTXSRT를 통합하라!

· 요금인하 안전강화 철도하나로 통합하자!

·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강화, 철도하나로 통합하자!

· 통합이 안전이다 철도하나로 통합하자!

· 요금은 더 저렴하게, 철도는 더 안전하게 고속철도 통합하라!

· 철도 개혁 외면하는 국토부 장관 각성하라!

 

철도 125주년 628

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돼!

대륙철도시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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