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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치권내 북핵문제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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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7-03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만남을 계기로 북미 협상이 다시 미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3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북미 두 정상의 비무장지대(DMZ) 만남 직후 북 문제가 미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맹비난했다.

 

슈머 대표는 1일 ‘CNN’ 방송에 출연해 이번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은 “미 외교 역사상 몇 안 되는 최악의 일 중 하나였다”며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자존심을 치켜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VOA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치적으로 내세우는 북 문제가 언제 어떤 형태로든 미 정치권의 첨예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을 ‘정치 쇼’라고 비판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엘리엇 엥겔 민주당 의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혼란스럽고, 미국이 지고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대체로 말을 아끼며 신중한 입장이라며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과의 “(대화를) 계속 시도한다고 해서 불리할 건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 맞섰다.

 

한편 이밖에 상하원은 각각의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지난 회계연도에 설정했던 2만 2천 명 보다 많은 2만 8천500명으로 설정했다.

 

VOA는 지난해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부터 지속돼온 주한미군 감축 우려를 또 한번 반영한 조치이며 의회는 비핵화 협상의 핵심 쟁점인 제재 문제에서도,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을 반영한 법적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브링크액트’에는 기존 대북 제재법이 명시한 제재 해제 조건을 그대로 따르는 내용이 포함됐고, ‘리드액트’에도 대북 제재 해제 전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브링크액트’는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으로 명명됐다.

 

북뿐 아니라 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가하는 조치로 북의 국제금융망을 원천봉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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