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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군사패권 놓지 않으려는 미국 민낯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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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7-11

실질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가 유엔사에 일본을 포함시키려 하는가 하면, 한국 정부 몰래 독일장교를 유엔사에 파견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민중당은 1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군사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중당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 군사기구 유엔사에 우방국을 끌어 모으고 있는 것이라며 자위대까지 동원해가며 유엔사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반도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술수가 가증스럽다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미국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불을 지펴줄 셈인가라며 우리는 한반도 땅에 전쟁야욕뿐인 자위대를 절대 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은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는 새 시대가 찾아왔다평화체제와 유엔사는 공존할 수 없다고 유엔사 해체를 촉구했다.

 

실제 유엔사는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든 사령부라 할 수 있다. 19507월 유엔안보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사령부창설을 권고했으나 미국은 이 사령부를 유엔군사령부라 명명했다. 197530차 유엔총회에서는 유엔사 해체결의가 통과된 바도 있다.

 

현재 유엔사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사령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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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논평] 미국은 유엔사 유지 위해 자위대까지 끌어들이는가.

 

한반도에 대한 군사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일본을 유엔사에 포함하려는가 하면, 한국 정부 몰래 독일장교를 유엔사에 파견하려 했다고 한다.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 군사기구 유엔사에 우방국을 끌어 모으고 있는 것이다.

자위대까지 동원해가며 유엔사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반도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술수가 가증스럽다.

 

자위대를 한반도 땅에 들이겠다는 계획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베 정권은 헌법까지 바꿔가며 전쟁 가능 국가로 올라서려 몸부림치고 있다. 미국은 그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불을 지펴줄 셈인가. 더군다나 한-일간 역사적, 현재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다. 우리는 한반도 땅에 전쟁야욕뿐인 자위대를 절대 들일 수 없다.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는 새 시대가 찾아왔다. 평화체제와 유엔사는 공존할 수 없다. 미국은 구시대적 패권을 내려놓고 냉전의 유물 유엔사를 해체하라.

 

2019711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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