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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일 군사정보협정 지지하는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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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7-19

 

미 국무부가 다음 달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을 지지한다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8(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의 이메일 질의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 협정에 대해 양국 국방 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주고, 한미일 3국 간 조정 능력을 개선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1123일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으로, 북의 군대와 북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해 공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은 1년 단위로 재연장해야 하며, 종료 90일 전에 어느 한 쪽이라도 파기를 통보하면 폐기되는데 현재의 협정은 다음 달 24일 효력이 끝난다.

 

올해 들어 한일 양국 사이의 마찰이 커지는 속에서 특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협정 파기 가능성도 있었다.

 

특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카드'로 검토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있었다.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변화하는 속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요구성이 높다.

 

북을 중심으로 하는 북중러의 관계가 밀접해질수록 한미일 삼각동맹이 든든해야만 미국의 이해를 동북아에서 실현시킬 수 있다.

 

그런데 한일 양국 사이가 나빠지면 미국의 구상이 어긋나기 때문에 미국은 한일 양국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미국이 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이 협정을 파기하지 않도록 미리 선수를 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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