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황교안 의혹] ① 병역 면제

가 -가 +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8-08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세월호 수사 방해, 병역 면제, 삼성 떡값, 아들 KT 특혜 채용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직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한 의혹 가운데 ‘병역 면제’와 관련해서는 ‘만성 담마진’ 판정 전에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더 논란이 일었다.

 

‘담마진(두드러기)’은 흔히 관찰되는 피부질환으로서, 전 인구의 15~20%는 일생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두드러기를 경험한다고 한다.

 

‘담마진’은 벌레에 물렸을 때처럼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특징적으로, 피부가 몹시 가려우며 경계가 명확하게 홍색 또는 흰색으로 부어 오른다. 

 

몸의 어느 부위에나 생길 수 있고, 전신에 퍼질 수 있다. 대부분은 일과성으로 수시간 정도 지속하다가 자연적으로 사라지며, 12~24시간 지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담마진’ 중 6~8주 이상 지속적으로 또는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경우를 ‘만성 담마진(만성두드러기)’이라고 한다. 

 

지난 2015년 6월 4일, 김광진(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에서 단독 입수한 자료(병적기록표)를 제출하고 ‘병역 면제’와 관련한 의혹 해명을 요구했었다.

 

병적 기록표에 의하면 황교안 대표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3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하다가 1980년 7월 4일 징병 검사 때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수도통합병원에서 ‘만성 담마진’으로 판정 받은 날은 7월 10일로 밝혀졌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질병 판정 이후 최종적으로 병역 의무에 대한 행정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

 

오마이 뉴스에 따르면 병무청 관계자는 “군 병원의 질병 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신체등위 결정 등 최종 행정 처분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징병 신체검사를 받은 365만여 명 가운데 ‘만성 담마진’으로 인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은 4명(5급)에 불과하다.

 

황교안 대표의 ‘병역 면제’가 비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올해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2019년 1월 20일 홍준표 전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병역 문제는 국민의 문제이고 한국 보수·우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의 문제”라면서 “더이상 한국당이 병역 비리당이라는 오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만성 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황교안 대표가 병역면제 판정 이듬해인 81년 사법시험에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

 

하지만 일부 사회 지도층, 특히 국회의원들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오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는 것도 바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 했는가 이다.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총리 지명자로서 두 번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아직도 ‘병역 면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해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황교안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지난 2017년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된 만큼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