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9신] “국가의 재산을 지키려는 국민을 처벌하는 법이 어디 있나!”

가 -가 +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0-21

 

▲ 21일 저녁 8시 서울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미대사관저 항의방문, 대학생 7명 석방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영란 기자

 

▲ 7명의 학생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응원하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 김영란 기자

 

 

대학생들의 투쟁 정당하다. 우리들의 뒤에는 국민들이 있다. 빨리 나와 함께 투쟁하자!”

 

21일 저녁 8시 서울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미대사관저 항의방문, 대학생 7명 석방촉구기자회견이 열렸다.

 

7명의 대학생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오후 3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다.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아, 대학생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학생들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다.

 

장송회 서울주권연대 공동대표는 연대 발언에서 “6조원이면 우리 국민 5천만 명이 12만원씩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일용직 노동자 하루 일당 12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5천만일 동안 일해야 벌수 있는 금액이라며 엄청난 금액임을 강조했다.

 

계속해 장송회 공동대표는 피 같은 우리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미국에 맞서 항의한 대학생들의 투쟁은 정당한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당연한 행동이다. 국가의 재산을 지키려는 국민을 처벌하는 그 법은 어느 나라 법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의로운 대학생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지금 당장 석방시켜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학생들을 당장 석방하라라고 요구했다.

 

황석훈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방위비 분담금 5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황석훈 회원은 현재 방위비 분담금 1조도 온전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고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에 사용하였고 멕시코 장벽을 세우는데도 사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6조로 올린다면 우리나라 혈세는 미국의 정부예산이 된다. 우리가 미국의 자회사인가? 식민지 인가? 왜 우리나라 돈을 미국이 하고 싶은대로 집행하게 해야 하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돈 받는 건 월세 받는 것보다 쉽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 75%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절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안된다라고 발언했다.

 

박재이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현재 경찰이 벌이는 인권탄압에 대해 고발했다.

 

박재이 회원은 “7명 학생 모두 면회가 금지되었다. 면회 금지 사유를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법적인 조항이 있다. 그런데 경찰이 법 조항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서면통보할 것을 전화로 경찰에 요청했지만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라는 말만 반복한 뒤에 끊었다.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 면회를 하는데 어떻게 증거인멸을 한단 말인가. 이는 학생들을 위축시키고 억압하기 위한 것이다. 단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죽염을 전달하고자 해도 전달할 수가 없어 경찰에 전달을 요청하며 학생들의 건강이 괜찮은지 물어봐도 경찰은 말해줄 수 없다고만 밝혔다. 유치장에 있는 수감자들의 건강을 경찰이 신경써야 하는 것 아닌가.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찰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라고 발언했다.

 

대학생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에 아직도 갇혀 있는 학생들의 이름을 한명씩 부르며 응원을 보냈다.

 

한편, 대학생들의 미대사관저 투쟁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힘도 모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7,000여 명의 탄원서가 모였으며 인터넷에서는 투쟁을 지지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한국의 진정한 애국자다. 응원합니다”, “국민 75%가 지지하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인상 반대의지를 전달한 학생들에게는 상을 기무사 쿠데타 음모에 가담한 황교안은 구속을”, “밥이라도 한끼 사먹이고 싶다. 애들아 정말 고맙다”, “아름다운 이는 사람이어라. 당연히 기각입니다”, “상을 주어도 시원치 않을 학생들을..석방하라”, “판사가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기각이죠. 걱정마세요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미 대사관저 항의 투쟁 대학생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을 촉구한다!

 

지난 101819명의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저의 담장을 넘어 격렬한 항의 투쟁을 진행했다. 시험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왜 대학생들은 미 대사관저의 담을 넘고, 차가운 유치장 안에 갇히는 선택을 하였는가.

 

그것은 이번 주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올해의 5배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날강도식 요구와 압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우방이라는 가면을 쓰고, 소위 한반도 평화를 지켜준다며 미군의 초호화 생활과 터무니없게 높이 책정된 지원금을 요구하였다. 국민들의 혈세를 짜내 지어진 평택의 초호화 주한미군기지와, 책정된 예산이 남아 이자놀음을 거듭해 만든 3천억원의 이자 수익이 그 증거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정치인들도 미국의 이런 부당한 처사에 적극 대응하지 못 하고 있다. 미국이 부당한 요구를 할 때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우익 세력들은 사대매국노처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에서도 대응도 역부족이었다.

 

모든 국민들이 말하고 있지만 아무도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주지 않고, 또 미국 역시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기에 우리 대학생들은 사다리를 타 담을 뛰어 넘고, 플랜카드를 펼쳐 목청껏 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내정간섭 해리해리슨은 이땅을 떠나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주권국가로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이 훤히 보이는 미국의 압박에 나서서 할 말을 한 우리 대학생들은 행동은 너무나 정당하며, 옳은 투쟁이다.

그런데 경찰은 우리의 투쟁을 본질을 보기보다 공동주거침입등으로 범죄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경찰은 담을 넘은 형태와 방식에만 매달리지 말고, ‘왜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저를 향했는지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수사하라. 그러면 모든 문제의 원인에는 우리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며 주권을 농락하는 현대판 조선총독부가 바로 미 대사관저이기 때문에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일이 채 안 되는 동안, 대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총 6500여명의 시민들이 동참해주셨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대학생들을 응원하고 있으며 미국과 해리대사의 망언에 분노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각,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의로운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2019.10.21.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