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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관저 투쟁 1차 공판 “대사관저 월담은 미국의 월권행위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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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2-11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 대사관저 투쟁을 하다 구속된 대학생들 4명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구속된 학생들의 부모님을 비롯해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방청에 참여해 구속된 학생들을 응원했다.

 

구속된 4명의 대학생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김수형 학생은 “미 대사관저 투쟁은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나라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한 국민으로서의 행동이었다. 우리는 국민의 요구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미 대사관저 담을 넘었으며, 우리의 투쟁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미 대사관저 투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피고의 방어권 차원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보석 신청을 했다.

 

김수형 학생을 비롯해 김재영, 이상혁, 김유진 학생 모두 보석을 신청했다.

 

김재영 학생은 모두진술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의 근거 자체가 터무니없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미국의 방위비 인상에 대해 분노를 표하고 있는데, 해리스 대사는 우리 주권을 무시하면서 방위비 인상에 대해 강박해 나섰다. 평범한 국민으로서 나라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미 대사관저를 찾아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상혁 학생은 “나라의 주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로 미국의 주권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미 대사관저에서 투쟁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대로 우리의 요구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달했다. 또한 미쓰비시 전범 기업에 항의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해 갔을 뿐이다”라고 모두 진술을 했다.

 

검찰은 미 대사관저 투쟁 이외에도 지난 7월 미쓰비시에 항의 방문을 간 학생들에 대해서도 병합해 공소했다.

 

김유진 학생은 모두진술에서 대학생들이 왜 월담을 했는가 그 원인에 대해 강조했다.

김유진 학생은 “우리의 미 대사관저 월담은 미국의 월권행위로 시작되었다. 특히 해리스 대사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간섭을 하는 언행을 했다. 이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즉 미국의 월권행위가 없었다면 우리의 미 대사관저 월담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변론 의견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기소한 미 대사관저 투쟁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한 집시법 위반, 주거침입에 대해 모두 부정했다.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은 미 대사관저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고립된 곳이고 대학생들의 투쟁이 외부에 노출되기 어려워 큰 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어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거 침입과 관련해서도 미 대사관저 월담 형식은 항의하기 위한 의사표현 방식이었고, 내부구조를 모르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투쟁한 곳이 숙소 앞이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특정 대상에게 안녕이나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검찰이 미 대사관저 투쟁과 함께 병합해 공소한 미쓰비시 항의 시위, 그리고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항의 시위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평화적인 방법과 사건의 목적이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모든 대학생들의 양심에 기초한 사건으로 본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보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18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항의하며, 해리스 주한미대사 대사관저에서 항의시위를 한 대학생 4명을 주거권 침입과 집시법 위반 등으로 공소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2차 공판은 2020년 1월 8일 열리며, 그에 앞서 구속된 학생들의 보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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