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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논의 다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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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2-30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을 상대로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29(현지 시각) 복수의 유엔주재 외교관을 인용해 이달 초 대북제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제출한 중국과 러시아가 그에 대한 2차 협의를 요구했다라며 월요일(30) 비공식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6(현지 시각)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에는 북의 수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및 해외에 파견된 북 근로자 송환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에 대한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북미 간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북미 대화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나머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현시점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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