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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도 마련했으니, 이제 정치 검찰 물갈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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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1-15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는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정치.사회분야, 민생.경제 분야, 외교.안보 분야3가지 주제였는데 이날 많은 기자는 검찰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이는 윤석열 총장이 취임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 최근 추미애 장관 취임, 그리고 검찰 인사 개편 그리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분립 등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둘러싸고 정치검찰의 편파적인 수사라며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의 범죄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판단은 뒤로한다 치더라도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검찰이 편향적인 수사를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비슷한 의혹을 받는 나경원 의원 자녀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으며, 장제원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른바 기무사 쿠데타 관여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 안에서 검찰이 공정한 관심, 공정한 수사, 공정한 기소가 아니라 선택적 관심,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으며 윤 총장이 자유한국당과 한 몸처럼 움직여 문재인 정부를 탄핵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추미애 장관은 취임한 후 검찰에 대한 인사 개편을 했다.

 

이런 과정에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제 검찰을 비롯해 우리 사회 기득권에 대해 제대로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는 바탕이 확립되었다.

 

그런데 추 장관의 인사 개편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보수 언론과 일부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웅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비판하며 14일 사표를 냈다. 또한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라.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라는 주장까지 했다. 이에 대해 검사들이 호응하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니 대한민국의 검사들의 민낯을 봤다고 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막는 일부분일 뿐이다.

 

그동안 검찰은 정치권, 기득권, 재벌 등에 대한 수사는 아주 관대했으며, 검찰의 칼날은 국민을 향해 있었다. 검찰들의 이런 행태를 다룬 영화를 우리는 종종 보아왔다.

 

그래서 국민들은 검찰 안에서 기득권, 정치권과 한패가 된 세력을 정치 검찰이라 부르며, 정치 검찰이 없어져야 그나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만약 검찰이 공정하게, 상식적인 수준으로 그동안 일을 해왔다면 정치 검찰이라는 단어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윤 총장이 국민에게 비난을 받은 것도 검찰 개혁을 하려는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먼지털기식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국민이 아닌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총장이라는 권력을 일부 검사들과 휘두른 것이다.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기득권과 일부 정치 검찰을 제대로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지만 사람이 바뀌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틀도 활용될 수가 없다.

 

이제 기본 틀을 마련했다면 이를 제대로 운영할 사람들이 중요하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싸움이 될 수 있다. 정치 검찰들을 싹 들어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요구로 어렵게 만들어진 법과 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김웅 검사에 대한 뉴스에 국민의 반응은 이번에 아예 검사들 대폭 물갈이하자. 다 사표 내라이다.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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