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통일의 해법을 제시한 정당은 어디

가 -가 +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0-04-08

민족재단이 월간 '민족과 통일' 4월호를 발간했다. 

 

우리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 민주당, 미통당, 정의당, 민중당 4당의 통일 공약 비교 - 개별 인사들의 발언이 아닌 각 정당들이 공식적으로 제시한 총선 정책공약집 만을 바탕으로 했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처음 치르는 이번 총선은 향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서도 중요한 선거다.  

 

2018년부터 이어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우리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번영·통일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별다른 진전 없이 정체되어 있다. 이러다간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들린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어떻게 남북관계 개선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통일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어떤 지향을 가진 정치세력이 힘을 키우는 가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통일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 진전의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평화공약은 현 문재인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의 의지를 밝히며 평화경제,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어렵사리 만들어진 남북·북미 대화의 흐름들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심차게’ 제시한 금강산 개별관광이 흐지부지 되는 등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정체된 남북관계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의 총선공약에도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별다른 묘수는 찾아보긴 힘들다.  

 

정책공약집 상의 “한반도 평화의 절박한 상황을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호소”해 남북관계 개선, 북미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은 공허하고 추상적으로 들릴 뿐이다.  

또한 민주당은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을 강화한다는 정도의 공약만이 제시됐다.   

 

민주당의 위성비례정당이라 할 수 있는 더불어시민당이 ‘이웃국가론’을 공약으로 내세워 논란이 된 일이 있었다. ‘이웃국가론’은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여타의 다른 국가들과 동일하게 인식하자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여러 비판 속에 철회되었고 민주당과는 다른 공약이긴 했지만, 개혁진영 내에서 통일보다는 남북간 평화공존에 머무르려는 의견이 크다는 것 역시 그동안 많이 지적되어 온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정책들에 제동을 걸어온 미국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호혜적·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자며 추상적이지만, 여전히 한미동맹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결시대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미래통합당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미통당)은 현 정부의 한반도 관련 정책을 일절 부정하며 과거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미통당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복원시키고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공약하는 등 2018년 이후 남북, 북미 간의 노력들과 성과들을 부정하고 있다. 남북간 교류협력에 있어서는 모든 일을 북핵폐기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이미 실효성이 없음이 검증된 ‘선 북핵 폐기론’을 들고 나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역시 북핵폐기 이후로 미룰 것이라고 공약했다.  

 

미통당의 과거로의 회귀는 대결 시대로의 회귀를 뜻한다. 

 

미통당은 “미북대화 중재자가 아닌 대한민국 주도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며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UN 북한인권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나아가 “유사시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수행을 위한 한미연합작전계획 수립”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결국 북한과의 대결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통당의 공약들은 그들이 말하는 ‘한반도 진짜 평화’가 아닌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내몰게 될 것이다.  

 

심지어 미통당은 “북핵 폐기 이후 단순한 경제협력 차원을 넘어 자유시장경제 기반 하의 통일을 견인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들이 말하는 남북교류와 통일이 ‘흡수통일’을 전제한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미통당은 동북아시아에서 대결을 부추길 것이란 비판을 받아온 한미일 삼각동맹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강력한 한미동맹일 추구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공식화하고 있다. 

 

적극적인 평화전략만을 내세운 정의당 

 

정의당은 ‘적극적 평화전략’으로 평화·공동번영을 실현하겠다고 한반도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적극적 평화전략’이라는 말처럼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평화회담, 동아시아 안보협력 및 평화공동체 토대 형성을 위한 6자회담 등을 제안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의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앞의 정당들에 비해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통일에 관한 공약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의당 역시 통일에 대한 지향보다는 우선 평화문제에 더 집중하는 모양새다.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의 전면 이행을 강조하고 있고, 남북협력사업을 규제하려는 유엔사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나 독자적인 사업은 특별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사업으로 남북재생에너지 협력 정도를 제안하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이 제안한 평화회담에서 “주한미군의 한반도 평화유지군으로의 성격 전환” 등을 논의한다고 밝히며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가능성을 열어뒀다. 

 

자주통일을 표방하는 민중당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과 꾸준한 교류를 해오고 있는 민중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중당은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제출하는 등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동안 남북교류에 대해 ‘승인’을 해온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단계적) 철수, 유엔사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 등을 공약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상설 공간(남북교류협력공사)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이 공간에서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공동의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민중당은 “개성을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적 공간에서 나아가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상을 구현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성통일도시 건설’을 공약하고 있다. 개성을 통일시범지구로 조성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자는 것이다. 

 

***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2018년도부터 이어져온 남북, 북미 대화는 한반도 질서 ‘대전환’의 가능성을, 그 ‘대전환’이 빠른 속도로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총선은 우리가 걸림돌을 제거하고 평화통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또다시 일정정도의 대립과 반목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의 중요한 분수령이다. 시민들의 한 표 한 표가 한반도 미래를 좌지우지 하게 될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