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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미국의 중국 배제 ‘클린 네트워크’ 참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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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0-10-17

일본 정부가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을 배제하기 위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5G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참여를 보류한다는 방침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언론들은 1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을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이 인용한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일 일본에서 열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클린 네트워크 관련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틀(클린 네트워크)에는 참가할 수 없다”며, 계획이 수정된다면 참가를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대중 배제 틀에 참가하게 된다면 일본도 미국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당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WTO 분쟁처리소위원회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제재에 대해 미국의 조치가 WTO 규정 위반이라는 보고서를 정리한 바 있다. 

 

이 같은 일본의 결정은 중국 의존도가 큰 경제, 지역내에서의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미국의 최대 우방 중 한 곳이라 평가되는 일본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의 ‘반 중국전선’ 형성이 미국 의지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올해 8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지키겠다”며 ‘클린 네트워크’ 정책을 발표했다. 5G(5세대) 통신망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앱스토어, 클라우드 등에 중국 IT 기업과 기술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도 ‘클린 네트워크’ 참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체에서 중요한 의제로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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