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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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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02

1. 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효력 정지…법무부 감찰위 “징계청구 부적정”

 

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가 계속되면 사실상 해임한 것과 같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의 취지를 몰각하는(없애버리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감찰위는 법무부가 징계 당사자인 윤 총장에게 감찰 내용과 범위를 알려주거나 해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징계절차에 감찰위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법무부는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유엔 대북제재위, 제재 면제 규정 개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30일(현지시간)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대북 지원단체들의 제재 면제 규정을 개선하는 ‘대북제재 이행안내서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관련한 제재 면제 승인 사업 유효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하고, 대북 물품 운송 횟수 제한도 1회에서 3회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1718위원회에 직접 면제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정보 공유도 확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록 기술적 내용이지만 단체들이 현장에서 느껴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단체의 자율성과 활동의 유연성을 높일 것”이라며 “자연재해나 코로나19 등 새로운 상황에서 긴급 대응이 필요할 때 좀더 신속하게 제재 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트럼프 불복’ 경합주 모두 바이든 승리 확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30일(현지시간) 핵심 경합주 애리조나와 위스콘신에서 재검표 결과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네바다주도 재검표 등을 거쳐 바이든 당선자의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당선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며 불복했던 모든 경합주에서 승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최종 바이든 당선자는 선거인단 306명, 트럼프 대통령은 232명을 확보했습니다. 선거인단 투표는 오는 14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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