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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법 발효...미국에 희토류 보복카드 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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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0-12-02

미국과 중국간의 경제적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제정한 수출통제법이 1일 발효됐다. 

 

중국은 2016년 수출통제법 입법계획을 발표한 후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17일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수출통제법의 시행으로 통제 대상 물품의 수출업자는 수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수출통제 대상에는 군사용은 물론 민간용이라도 군사 용도로 쓸 수 있거나 군사적 잠재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서비스, 데이터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안전·개발이익 침해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 설계·개발·생산·사용 ▲테러 목적 사용 가능성이 있는 원자재를 포함한 상품과 서비스, 기술 등이다. 

 

나아가 규제 대상 품목의 최종 사용자가 허가 없이 해당 품목의 최종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했고,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중국의 안보와 이익을 해치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해 대응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목되는 것 중 하나는 수출통제 대상에 희토류가 포함될지 여부다. 최근 희토류 가격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가능성에 상승하고 있다. 

 

▲ 희토류(산화디스프로슘) 가격추이(Kg당 $) / 출처 : 한국자원정보서비스  © 편집국

 

반도체 제조의 필수소재인 희토류가 수출통제 품목에 오른다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미국은 탱크나 미사일 같은 무기를 만드는데 쓰이는 희토류를 대부분 중국에 의존해왔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희토류로 반도체를 만들고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반도체 수출을 막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 특정 물품이나 기술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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