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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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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0-12-04

1. 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위, 절차 정당성 중요”…법무부, 징계위 10일로 다시 연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윤 총장의)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법무차관은 징계위에 참석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며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여 “이제 입법의 시간”

 

3일 자가격리를 마치고 돌아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제 입법의 시간”이라며 “야당과의 협의,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제 결단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면서 “공수처법 개정안도 반드시 매듭지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개혁법안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9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중국 기업 퇴출 노린 법안, 미 하원 통과

 

미국 증시에 상장한 외국 기업들이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 감리를 3년 연속 통과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서 거래를 금지시키는 법안이 2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외국 기업 전체이지만 그동안 중국 기업들만 자국의 국가기밀법을 이유로 미국의 회계 기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기업을 타깃으로 한 법안으로 해석됩니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일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당장 건드리진 않을 것이며 중국산 수입품 2500억 달러어치에 부과하고 있는 25%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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