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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때리기’ 시동 거는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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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0-12-04

미국에서 조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대 중국 강경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과 전화 인터뷰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나 중국산 수입품 절반가량에 25% 관세를 부과한 조처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가진 선택지(옵션)들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와 개발, 사회기반시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바이든은 “미국에 우선 투자를 통해 우리가 (중국과) 죽을 각오로 싸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든 정권은 백악관에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아시아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 바이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소식통 5명을 인용해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아시아 총괄 ‘차르’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 ‘차르’ 후보로 제프 프레스콧 인수위원. 바이든의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엘리 래트너, 국방부·NSC 출신인 켈리 매그서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대중 강경론자로 프레스콧 인수위원은 지난 10월 FT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미 동맹을 재건하려 한다며 동맹을 강화해 중국 대응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미 의회역시 대 중국견제를 ‘초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공화당 존 케네디 상원의원과 민주당 크리슨 반 홀렌 상원의원이 발의한 '외국회사문책법'(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은 5월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2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회계감사 자료를 미국 규제당국에 공개하고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외국 기업 전체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압박은 임기말까지 지속되고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은 2일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내 준군사기구 ‘신장 생산건설병단(XPCC)’이 생산한 면화 및 면화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했다. XPCC는 중국 면화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측은 값싼 중국산 면화 제품들이 인권 침해와 노예 노동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은 단순한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패권을 둘러싼 대립인 만큼 미중간의 갈등은 미국 정권 교체여부와 무관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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