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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중인 중국, 권력투쟁 중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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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북경대 박사
기사입력 2021-01-19

자국민이 코로나로 인해 하루 수천 명씩 죽어나가고 있고, 더구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 트럼프 행정부는 막판까지도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쏟아 내고 있다. 이에 대한 분노가 이번 환구시보 사설을 통해 표출되는 것 같다.

 

1월 13일 자 환구시보의 사설 ‘다른 세계: 방역 중인 중국, 권력투쟁 중인 미국’을 김정호 북경대 박사가 번역한 글이 현장언론 민플러스에 게재되었다. 

 

번역 글을 아래에 전재한다. 

 

------------아래----------------

 

▲ 지난 6일 중국 허베이성 스좌장 지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샘플채취 장면(왼쪽)과 지난 7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 의사당 습격장면(오른쪽) [사진출처-민플러스]  

 

이것은 매우 견디기 힘든 겨울이다. 중국은 지난 하루 동안 107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되었다. 허베이(河北)성 90명 외에 헤이룽장(黑龍江), 산시(山西)성도 명단에 올라 허베이에 둘러싸인 베이징이 엄격히 방비하며 사수하고 있다.

 

하루 107건은 이미 매우 충격적인 것이다. 중국의 북방지역은 보편적으로 동원되었다. 1년 전 사용돼 효과가 입증된 많은 방역통제 조치가 다시 가동되었고, 감염증 확산 저지는 각지 주관부문의 두드러진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것으로 중국은 단지 전쟁터 중 하나일 뿐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하루 코로나19 사망자만 4,400여 명에 이르며, 신규 감염자는 23만여 명이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 뉴스의 헤드라인이 전염병 상황이 아니라, 임기가 며칠 안 남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둘러싼 미국 양당의 거듭된 투쟁이라는 점이다. 그 나라는 늘 대중의 긴급한 필요와는 동 떨어진 정치 쟁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만약 미국의 정치가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인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 국가의 양당은 응당 모든 논란을 접고 방역을 위한 최선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정치가 먼저 호응하는 것은 권력투쟁이고, 인민의 권리는 영원히 부차적 위치로 밀려난다. 이는 이번 방역과 미국 선거 상호 간의 여론 집중도를 둘러싼 쟁탈전에 있어 후자가 완승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부분이다.

 

물론 방역을 이끄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의심할 바 없이 매우 불합격이다. 하지만 비록 이것이 선거상황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라도, 그의 명성에 대한 타격에 있어서는 절대 근본적인 것은 아니었다. 선거 결과에 대한 항의와 불복종이 그에게 준 부담이 훨씬 커 그는 이로 인해 제2차 탄핵소추를 당했고, 또한 미국 소셜미디어연합(SNS)으로부터도 계정을 폐지 당했다. 서로 다른 징벌은 미국 체제가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낸 방역 직무유기에 대해 얼마나 ‘관용’적인지를 보여준다.

 

철저히 트럼프를 무너뜨리고, 2024년 대선 재출마와 사직 후 공직을 맡을 가능성을 배제함과 동시에, 공화당을 최대한 누르고 분열시키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가장 긴급한 과제이다. 방역이 비록 중요하긴 하지만, 1월 20일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책임이니 민주당은 오직 ‘새로운 시작’에만 치중하는 것이다. 

 

방역이 이렇듯 엉망인 나라에서, 여전히 부끄러움을 모르는 미 국무장관은 전 세계 방역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세계에 증오를 끌어내어 중요한 세력 간 지정학적 대립을 만드는 데만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임기의 마지막 며칠을 앞두고 한층 활발해진 ‘깜짝 외교’로 전 세계를 긴장시킨다. EU와 룩셈부르크 관리들이 그의 면회를 거절하자 그는 결국 이번 주 유럽 방문을 취소하게 되었고, 국무원의 모든 외국 방문을 중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주—이밖에도, 최근 미 국무부는 미국 고위관리의 대만방문 불허 규정 취소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실제 미국 유엔대사와 국무장관인 폼페이오 자신이 직접 대만 방문을 실행할 계획이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고와, 아마도 바이든 진영의 막후 압력으로 인해 막판에 취소되긴 하였지만, 만약 그 계획이 실행되었더라면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한층 고조될 뻔하였다. 자칫 중국 공군기가 대만 상공을 비행하는 등 ‘전쟁 직전 상황’까지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미국과 중국의 방역이 전혀 같은 차원이 아니기에, 중국인들은 이제 미국의 방역과는 비교하기가 쑥스러울 지경이다.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만약 사회주의국가라면 많은 관리들이 법정에 섰을 것이다. 거기에선 방역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광범위한 범위에서 방역실책과 관련한 범법행위가 있었느냐의 문제가 추궁된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뻔뻔스럽게 중국에 대고 ‘인권’을 외치면서 워싱턴 스스로 ‘욕먹을 짓’을 하고 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직접 그들의 탈을 벗기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다. 당신들 인민이 그렇게 무더기로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들이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번 겨울은 각국의 위정자들이 과연 진정으로 인민을 중심에 두는지,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 또 각국 민중이 진정으로 일치단결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혹독한 겨울이다. 전염병 상황이 위급한 속에서 허풍과 쇼는 용납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적게 죽고 적게 감염되도록 하며, 민생을 최대한 정상적이게 해야 한다. 이것이 각국의 공통된 사명이며, 이번 겨울 인권이라는 신성한 개념의 가장 실재적인 함의이다.

 

두 말할 나위 없이 미국은 2020년 가장 실패한 국가이고, 그에 비할만한 국가는 없다. 부끄러움을 알고 난 후라야 용기를 낼 수 있다. 폼페이오 류들이 임기 마지막 며칠 동안 세계를 향해 그들의 오만한 머리를 숙이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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