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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단체들 “윤미향 의원 제명,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정당성 훼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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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2-02-03

“현재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직 국회의원을 제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편견 없이 진행되어야 할 재판 결과에 국회가 직접 개입하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이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제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내용 일부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일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 국힘당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시작했다. 국회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은 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가결된다. 

 

이에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이들에 대한 제명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일본과의 관계를 걱정한 보수언론과 보수세력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2020년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결국 검찰은 윤 의원 개인을 둘러싼 의혹 중에서  4가지를 불기소, 7가지를 무혐의 처리했다.

 

윤미향 의원은 현재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미향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눈길이 곱지 않다. 국민은 민주당이 대선 국면에서 이른바 정치쇄신을 명분으로 해 무고한 정치인을 희생물로 삼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윤미향 의원 제명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수많은 사람과 단체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의 제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먼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이며 여성인권운동가인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이어 활동하는 단체인 ‘김복동의 희망’은 1월 25일 성명을 통해 “윤미향 의원 제명으로 환호할 집단은 일본 극우세력과 이에 편승한 한국 내 보수집단이다. 어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물론 세계 평화운동, 인권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적 행보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송영길 대표를 비판했다.

 

이어 “윤미향 의원 제명 움직임을 단호히 반대하며, 송영길 당 대표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길 바란다”라며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세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라고 촉구했다.

 

(사) 겨레하나는 1월 27일 성명을 통해 “윤미향 의원은 30년 넘는 시간을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바친 사람”이라며 “이 투쟁은 개인을 넘어서 일본군‘위안부’와 함께, 그리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 온 평화인권역사정의의 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미향 의원의 제명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배제”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군‘위안부’ 운동을 더 욕되게 하지 말고 제명을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힘썼던 1세대 활동가들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 국회 제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성명에서 “윤미향 의원은 밤낮없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인권운동가”라면서 “30년 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가 볼 때 이것(제명 추진)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윤 의원 제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운동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자 하는 자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국회 제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 성명에는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이미경 전 국회의원 등 정대협 1세대 활동가 18명이 연명했다.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도 3일 성명을 통해 “윤미향 의원은 지난 30년간 한국 정부에서조차 관심을 두지 못했던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여성 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라면서 “아직 재판에서조차 아무런 의혹이 안 나온 상황에서 제명이라는 형벌을 국회가 먼저 정치적으로 선고하는 것은 국회 의정사에 오점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제명반대 목소리를 냈다.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이하 촛불행동연대)도 3일 성명을 발표했다.

 

촛불행동연대는 성명에서 “지난 30년간 누구도 쉽게 하지 못했던 민족사적 가치를 지닌 운동을 해온 윤미향 의원에게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리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반역사적 사고와 행동인가”라고 짚으면서 “윤미향 의원 제명반대는 이미 세계 도처의 기관과 시민들도 함께 하는 일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국회가 국제적 망신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해외단체들의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해외단체들은 [윤미향 의원 지키기]라는 머리말을 붙이고 제명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일본, 독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윤미향 국회의원은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헌신한 사람’>이라면서 제명 반대 성명을 냈다. 

 

또한 일한민중연대위원회, 미주희망연대 (워싱턴 디씨), 워싱턴 희망나비 (워싱턴 디씨), 워싱턴 소녀상 지킴이 (워싱턴 디씨), 워싱턴 시민학교 (워싱턴 디씨), 들꽃교회 (D.C. Methodist Church), 민주시민네트워크 (뉴저지), AOK (로스앤젤레스), LA 나비 (로스앤젤레스), 호남향우회 (로스앤젤레스), 사회정의교육재단 (샌프란시스코), 코리아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행동 (베를린), 한민족 유럽연대 (베를린),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시드니),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유럽) 등도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미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독일, 인도네시아, 노르웨이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는 S.P.Ring 세계시민연대의 재외동포 활동가들도 공동성명을 냈다. 

 

S.P.Ring 세계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세계 각지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고 일본의 전쟁범죄가 알려지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세워진 소녀상이 철거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미테구 의회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130여 명의 철거명령규탄 서명지를 모아 미테구 의회에 전달하고 소녀상 철거철회에 힘을 실은 국회의원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국회에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가 전시될 때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라고 물으면서 윤미향 의원 제명을 반대했다. 

 

한편 윤미향 의원 제명을 반대하는 대규모 기자회견도 준비 중이다. ‘김복동의 희망’은 오는 4일 국내외 시민들의 연명으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며, 오는 7일에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명으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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