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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단체들 “윤미향 의원 제명은 한국 민주주의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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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2-02-12

국내외 단체들이 윤미향 의원(무소속)의 제명을 반대하는 의견을 지속해서 내고 있다. 

 

12개의 국내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지난 9일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난 국회의원 제명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지원단체들은 “법적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윤미향 의원 제명 

추진은 일본군 성노예제의 역사적 규명과 그를 위한 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함으로써 이 문제의 해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윤미향 의원 제명 추진의 여파가 일본군 성노예제의 역사를 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의 통제 불가능한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라면서 “역사부정세력과 결탁한 극우 보수세력의 정치공세가 광범위하게 자행되어 자유와 평등, 평화와 인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마저 흔들릴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미향 의원 제명 추진이 30년 이상 어렵게 지탱해 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운동을 훼손하고 동력을 약화하려는 것이며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역사, 불법 강점과 강제 동원, 성노예제를 모두 지우려는 불순한 의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천주교 수원교구 공동선 실현 사제연대(이하 사제연대)’는 11일 성명 ‘민주당 의원들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원들에게 촉구합니다’를 발표했다. 

 

사제연대는 성명에서 “여당의 국회의원직 제명 추진으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놓인 윤미향 의원과 함께하며 제명 추진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제연대는 “검찰, 보수 야당, 언론이라는 검은 카르텔의 공격만으로도 이미 그 공작의 뒷배가 누구이며, 그 진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쯤이야 시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알고도 남을 것”이라면서 “더러운 카르텔의 힘에 눌려 그(윤미향 의원)를 죽이지 마라”라고 촉구했다.

 

일본에서도 윤미향 의원 제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내 11개 시민단체가 각각 윤 의원 제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은 “이번에 성명을 발표한 일본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하나이다. 바로 윤미향 의원 제명은 30년 동안 이어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부정하는 만행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 움직임은 비열한 행위이다”라면서 “우리 일본 시민단체들은 윤미향 의원 제명이 가져올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히로시마 네트워크는 성명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 상황 속에서 열심히, 성실히 정치가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는 윤미향 의원의 정치 생명이 끊기는 것은 한국의 민주 정치에 오명을 남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는 네트워크 홋카이도는 “국제적인 인권 활동가로 활동해 온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한국 민주주의의 붕괴이다”라고 주장했다

 

전시성폭력문제연락협의회는 “우리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결의 등은 윤미향 의원 한 사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30년 동안 쌓아 올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짚었다.

 

대만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할머니들의 체험을 기억하고 미래로 잇는 모임은 “우리는 한국의 보도를 그대로 또는 과장해서 보도한 일본의 매체에 대해서도 분노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하나하나 냉정하게 살펴봤을 때 그 ‘의혹’이라는 것의 근거가 불충분하고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는 어떤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가와사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오랫동안 함께 연대하고 일본에서 투쟁해온 우리는 윤미향 의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운동을 분단시키는 일에 절대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산시성의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의 실태를 밝혀, 다냥과 함께 걷는 모임은 “일련의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심리 중임에도 한국 국회에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결의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도 반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간사이 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윤미향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에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정의가 있는 정치의 실현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고베는 “이 공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30년간 걸어온 정의와 존엄 회복의 역사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여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 올 연대 네트워크는 “대통령 선거에 유불리라는 정치적인 의도로 재판을 마지막까지 받을 수 있는 한 인간의 인권이 침해당할 수는 없다”라고 호소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과 함께하는 오사카·고베·한신 연락회는 “윤미향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이 같은 피해자 중심의 투쟁을 부정하는 것이며, ‘위안부’ 문제를 돈으로 해결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막아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돕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홋카이도 모임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공격은 성노예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걸어온 30년 동안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과거로 되돌리는 일다. 윤 의원에 대한 의원 제명결의를 한 한국에 강한 위화감과 깊은 우려를 느낀다”라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은 “대한민국 국회가 일본 시민의 목소리에 화답해 윤미향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에 서 정의로운 의정활동을 하기를 바라며 나아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함께 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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