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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되자마자 이명박 사면? 역풍 맞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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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2-03-15

윤석열 국힘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이명박에 대한 특별사면이 불거지고 있다.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에서 윤 당선인이 이명박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이명박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지난해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이명박 사면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한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국힘당 인사들과 보수언론도 ‘결자해지’ 차원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 사면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14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선거 결과에 관련해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존중과 배려, 포용의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통합은 매우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도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명박 사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문 대통령이 이명박을 사면한다면 민심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민은 이명박이 구속된 지 3년도 안 돼 석방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이명박은 횡령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10월 29일에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명박은 대법원의 형이 확정되고 구속 기간은 3년에도 미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박근혜를 사면할 때 이명박을 사면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도 구속 기간이 짧은 점도 이유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약 3개월 지나 특별사면을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의 죄질도 문제이다.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는 등 사익을 추구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특별사면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은 이명박 사면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댓글로 표현하고 있다. 

 

“나경원은 죄를 지어도 감옥 안 가고, 이명박은 감옥 가서도 웃으며 나오고, 96만 원 접대받아도 검사는 처벌 안 받고, 배고파 달걀 훔친 노숙자는 징역 4년.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만 감옥에서 사는 세상, 참 공정하고 정의롭다.”

 

“mb가 감옥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사면 얘기가 나오나?????? 절대로 안 된다.”

 

“죄질이 박근혜랑은 차원이 다르다. 사면 절대 반대.”

 

“통합 차원은 무조건 전직 대통령은 사면해야 하나? 반성 1도 없는데? 이게 공정과 화합은 아니다! 풀어주면 저 사람이 나와서 뭘 하는데?”

 

“이명박은 대통령으로 돼서는 안될 사람이었다. 노무현이나 박근혜와는 하늘과 땅만큼 거리가 있는 인간인데 정치 화합이니 하며 풀어주어서는 또다시 우리나라 정치판이 다시 부정부패의 정치판으로 돌리는 것. 이 나라에는 단죄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윤석렬이 취임해서 국민통합으로 사면하면 되겠네. 곽상도도 사면하고...장재원의 아들도 사면하고.. 그 좋다는 국민통합으로...”

 

“다시 촛불을 들어야겠군.”

 

국민의 이런 분위기를 외면하고 이명박을 사면한다면 문 대통령이나 윤 당선인 모두 거센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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