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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서훈은 왜 고발당했을까? “통제를 벗어난 검찰,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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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윤 기자
기사입력 2022-07-08

최근 윤석열 정권과 국가정보원에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탈북 어민 사건을 걸고넘어지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눠 대대적인 ‘종북몰이’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김종대 전 의원은 “통제를 벗어난 사무라이 권력”이라고 국정원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7일 군사·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에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이 두 인사에 대한 고발 사유는 황당하고 치졸하며 유치하다. 도대체 이런 고발 같지도 않은 고발에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나서는 게 좀 웃기는 일 아닌가”라며 말을 이어갔다.

 

▲ 왼쪽부터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

 

김 전 의원은 “두 사건은 모두 군의 특수정보(SI)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대북 정보의 가장 민감하고 은밀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전 정권을 단죄하려니까 특수정보의 공동 생산자인 미국이 버티고 있고 국가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너무 명확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사건의 몸통이라 할 특수정보에 관한 사항은 건너뛰고 결국 걸고넘어진 게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군의 정보 보고를 삭제했고 탈북 어민에 대한 합동심문을 중단했다는 꼬투리 잡기였다”라고 짚었다.

 

또 김 전 의원은 “정보에 대한 삭제 문제는 정보의 생산자이자 보관자인 국방 정보본부 소관”이라며 “국정원은 군의 정보를 활용하는 기관인데 삭제고 뭐고 말할 당사자도 아니”라고 일갈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우려가 쏟아지는 검찰공화국 논란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은 “검사 출신들이 권력 기관을 장악하더니 이제는 마음껏 칼을 휘두르고 싶은 모양”이라며 “그것이 문민통제를 근간으로 한 공화국의 민주정에 어떻게 도전하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우리는 이미 8년 전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때도 그런 일을 보지 않았나?”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6일 국정원은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공용전자기록 손상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허위 공문서작성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두 사람을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수사를 시작했다. 서해 해수부 공무원, 탈북 어민 사건은 윤 대통령이 직접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강조해온 만큼 정권이 기획한 종북몰이, 사정정국이 아니겠냐는 의혹이 짙다.

 

아래는 전문이다.

 


 

통제를 벗어난 사무라이 권력

 

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굳이 나서서 변호할 이유는 없는 사람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이나 탈북 어민 북송사태를 끄집어낼 때도 이 두 분은 침묵만 했었다. 그렇게 안이하게 사태를 방관하더니 급기야 두 분은 정보를 삭제하고 조사를 중지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전 정권의 주역들로서 정부와 여당의 안보 놀이에 단호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지 않은 데 대한 업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이 두 인사에 대한 고발 사유는 황당하고 치졸하며 유치하다. 도대체 이런 고발 같지도 않은 고발에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나서는 게 좀 웃기는 일 아닌가. 두 사건은 모두 군의 특수정보(SI)와 관련된 사안이다. 대북 정보의 가장 민감하고 은밀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전 정권을 단죄하려니까 특수정보의 공동 생산자인 미국이 버티고 있고, 국가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너무 명확했다. 그래서 사건의 몸통이라 할 특수정보에 관한 사항은 건너뛰고 결국 걸고넘어진 게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군의 정보 보고를 삭제했고 탈북 어민에 대한 합동심문을 중단했다는 꼬투리 잡기였다. 

 

정보에 대한 삭제 문제는 정보의 생산자이자 보관자인 국방 정보본부 소관이다. 국정원은 군의 정보를 활용하는 기관인데 삭제고 뭐고 말할 당사자도 아니라는 거다. 정보본부 컴퓨터 서버에 잘 보관되어 있으면 그만이다. 만일 국정원 자체정보가 삭제된 게 있다면 정보 업무에 정통한 국정원 감찰실이 전문성을 갖고 들여다볼 일이지, 다짜고짜 검찰에 고발할 일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감찰실이 먼저 전 국정원장에게 그 이유를 문의했어야 했다. 합동심문 중단 문제 역시 그 당시 탈북 어민을 우리 측이 인계하기도 전에 군 이미 특수정보로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며, 귀순이 아니라 도피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면 합동심문은 필요한 만큼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굳이 심문을 통해 밝혀야 할 중요한 진실이 추가적으로 있는가 여부가 심문의 부실 여부를 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 역시 국정원 감찰실이 내부 조사를 하고 전 국정원장에게 이유를 물어보아야 한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런 절차를 생략한 이유에 대해 말이 없다.

 

내부 조사를 하고 법률적 검토를 해서 고발해도 늦지 않을 일이었다. 게다가 지금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기로 발표하고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런데도 느닷없이 국정원이 전직 원장에 대한 고발을 들고나온 걸 보면 뭐가 급해도 한참 급했나 보다. 뭐가 그리 급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 메시지인가. 선제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충동인가.

 

뭘 노리고 국가안보에서 이 같은 자해적 행동을 보이는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진행되는 일의 꼬락서니 하나는 볼 만하다. 검사 출신들이 권력 기관을 장악하더니 이제는 마음껏 칼을 휘두르고 싶은 모양이다. 그래야 권력을 잡은 자신들의 존재감이 느껴지는가 보다. 도대체 얼마나 똑똑하고 자신감이 넘쳐서 이런 대담함을 보이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사무라이 권력에 거추장스러운 민주적 통제의 빗장이 풀렸다. 그것이 문민통제를 근간으로 한 공화국의 민주정에 어떻게 도전하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우리는 이미 8년 전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때도 그런 일을 보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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