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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 이용한 공작정치, 국민 분노만 키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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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2-07-15

▲ 촛불행동이 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정치공작, 정치보복 국정원의 공작정치 부활, 독재회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촛불행동이 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정치공작, 정치보복 국정원의 공작정치 부활, 독재회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촛불행동은 기자회견에서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과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등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원을 활용해 신공안정국을 조성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준의 촛불전진 운영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시절 댓글 조작사건과 박근혜 정권 시절 북한 해외종업원 사건 등을 짚으며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언급했다.

 

박 운영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때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금지,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정원법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이 법은 2024년부터 발효된다. 그리고 법이 발효된다고 해도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계속 개입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운영위원장은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한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 꺼냈는가.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권의 실세들을 수사하려고 그렇게 꺼낸 것 아닌가"라면서 “국정원법을 조금 손본다고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해체 수준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운영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국정원이 북한 정보를 언제든 조작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최소한 7조라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 뒤로 국정원 건물 일부가 보인다.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김수형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상임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두 배나 많다. 심지어 대선 투표일로 돌아간다면 과반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지 않겠다고 한다. 이런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반북 색깔론 공세를 선택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걸고넘어지며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해 대대적인 종북몰이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사건의 진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일부러 논란을 만들어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윤석열 정부의 비참한 말로로 가는 지름길일 뿐 해결책이 되어주진 못할 것이다. 종북몰이를 돌파구로 삼고자 했던 박근혜의 결말은 탄핵이었음을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반북 색깔론 공세와 보복정치가 결국 자신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영 촛불행동 사무국장은 ‘정원이한테 빡친 국민연대’라는 선전물을 들고 발언했다. 여기서 정원은 국정원을 의미한다. 

 

김 총무국장은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처럼 쉬운 것이었나? 그렇다면 세월호 실소유자라고 알려진 국정원을 세월호참사 당시 왜 압수수색하지 않았는가. 이참에 국정원이 연루됐다고 알려진 모든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국정원을 모조리 압수수색하자”라고 발언했다.

 

▲ ‘정원이한테 빡친 국민연대’라는 선전물을 들고 발언하는 김지영 촛불행동 총무국장.  © 김영란 기자

 

촛불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권이 검찰에 이어 국정원까지 동원해 정치보복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너무도 뻔하다. 애초부터 집권의 정통성이 없이 출범한 정권이 연일 반민생, 반평화, 반국익 정책으로 폭주하고 부인 김건희의 기행과 상왕 행보로 민심을 완전히 잃어 권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심의 배척을 받은 독재정권이 항상 기댄 것은 색깔론과 여론공작, 공안탄압이었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도 자신의 집권 위기를 국정원을 동원한 정치보복, 정치공작으로 돌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 촛불행동은 “그러나 민심은 절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국정원을 정권 수호 기구로 내세워 정치공작, 정치보복을 강화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며 정권은 회복 불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국정원의 원훈이 쓰인 대형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을 하고 국정원을 향해 함성을 지른 뒤 기자회견을 끝냈다.

 

▲ 기자회견 상징의식.  © 김영란 기자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공작정치, 독재회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정치보복 규탄한다. 

 

검찰부터 국정원까지, 보복정치를 통한 무능정권 연장술책, 더는 통하지 않는다.

검찰독재국가를 완성해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국정원을 독재 시대 공작기구로 되살리고 있다. 정치검찰 세력들이 장악한 국정원이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을 이용해 전면적인 정치보복, 정치개입에 나서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6일, 2019년 살인 범죄를 저지른 탈북어민 북송 문제와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고발했고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 현직이 전직을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여기에 장단을 맞춰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사진을 전격 공개했고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고발당사자인 국정원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면 될 텐데 굳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소위 정치공작을 위한 그림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사건은 엄연히 북한주민이탈관련법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조처를 취했던 것인데 그런 사실은 은폐한 채 여론몰이로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정부 인사 검증에 국정원 자료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우려를 샀던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하면서 국정원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4일에는 국정원 원훈을 과거 중앙정보부에서 최초로 사용했던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교체해 박정희 군부독재의 악명높은 공작기구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포하였다.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고발과 수사는 국정원의 정치보복, 정치개입의 첫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군부독재 정권의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오늘에 이른 국가정보원은 민주와 인권을 말살하고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 독재정권 수호의 첨병 역할을 해온 만악의 근원이다. 

 

최근까지도 대선 조작 댓글공작, 간첩 조작 등 정치개입과 정치공작을 일삼아 온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것이 촛불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역사를 되돌리고 민심을 거슬러 국정원이라는 괴물을 되살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검찰에 이어 국정원까지 동원해 정치보복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너무도 뻔하다. 

애초부터 집권의 정통성이 없이 출범한 정권이 연일 반민생, 반평화, 반국익 정책으로 폭주하고 부인 김건희의 기행과 상왕 행보로 민심을 완전히 잃어 권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심의 배척을 받은 독재정권이 항상 기댄 것은 색깔론과 여론공작, 공안탄압이었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도 자신의 집권 위기를 국정원을 동원한 정치보복, 정치공작으로 돌파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민심은 절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국정원을 정권 수호 기구로 내세워 정치공작, 정치보복을 강화할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며 정권은 회복 불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는 정보정치로 국정을 농단한다고 속아 넘어가는 시대가 결코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촛불항쟁의 주역들인 우리 국민들에게 더는 통하지 않는 공작정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 국정원은 정치보복, 정치개입 중단하라. 

- 정치공작, 독재잔재 국정원을 해체하라!

 

2022년 7월 15일

 

촛불행동(촛불승리! 전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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